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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故) 천경자 화백 유족의 항고신청 사례가 세간의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유족들은 올해 1월 천 화백의 미인도 위작 사건에 대해 항고를 신청했고, 지난 5월 검찰로부터 항고 기각 통보를 받았다. 검찰의 항고기각 이유는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천 화백 유족의 사례처럼 항고 신청을 기각당하는 경우는 이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8월 17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은 ‘고검 복심화’를 시행해 앞으로 수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된 항고 사건에 대해 고검 및 고검검사급 검사로 이루어진 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을 통한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항고 사건에 대해 형식적인 기록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의 항소심 재판처럼 실질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개혁은 항고 신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있어 희소식이다”라며 “항고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항고 인용률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또한 “앞으로는 항고를 신청하면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재소환돼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따져볼 수 있는 만큼 고소인 입장에서는 항고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많은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불복해 항고를 신청하지만, 지금까지는 항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검찰의 항고 기각 사유조차 속 시원하게 듣지 못해 속앓이를 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기다리고도 허무하게 항고를 기각당한 신청인들에게 검찰이 기각 이유조차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 개혁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해 김 변호사는 “항고 신청의 길이 넓어졌다 해도 고소 당사자가 직접 항고를 준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항고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소송을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큰 결심을 하고 온 신경을 쏟아 항고를 추진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항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한다.
항고에는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항고 변호사는 고소인의 항고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은 항고 신청이 일리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직접 기소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고소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법률 노하우와 변론 능력은 물론 끈질긴 집중력이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김광삼 변호사는 “일단 항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기존 불기소 처분이 뒤집혀 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며 “ 때문에 고소인이 입은 피해를 규명하고 권익을 반드시 되찾고자 한다면 항고 신청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특히 검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항고 신청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김광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법학박사 학위를 보유했다. 전주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더쌤에서 항소·항고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JTBC,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악사손해보험, 삼성화재, 흥국화재 등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MBC, KBS, SBS, JTBC 등 다수 TV 방송에서 평론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상을 바꾸는 힘’ ‘혼외자법 연구’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 ‘침해에 관한 민사책임’ 등이 있다.
천 화백 유족의 사례처럼 항고 신청을 기각당하는 경우는 이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8월 17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은 ‘고검 복심화’를 시행해 앞으로 수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된 항고 사건에 대해 고검 및 고검검사급 검사로 이루어진 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을 통한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항고 사건에 대해 형식적인 기록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의 항소심 재판처럼 실질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변호사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개혁은 항고 신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있어 희소식이다”라며 “항고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과거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항고 인용률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또한 “앞으로는 항고를 신청하면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재소환돼 사실 관계를 다시 한 번 따져볼 수 있는 만큼 고소인 입장에서는 항고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많은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불복해 항고를 신청하지만, 지금까지는 항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검찰의 항고 기각 사유조차 속 시원하게 듣지 못해 속앓이를 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기다리고도 허무하게 항고를 기각당한 신청인들에게 검찰이 기각 이유조차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 개혁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해 김 변호사는 “항고 신청의 길이 넓어졌다 해도 고소 당사자가 직접 항고를 준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항고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등 소송을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한다. 또한 “큰 결심을 하고 온 신경을 쏟아 항고를 추진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항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한다.
항고에는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항고 변호사는 고소인의 항고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은 항고 신청이 일리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직접 기소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고소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법률 노하우와 변론 능력은 물론 끈질긴 집중력이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김광삼 변호사는 “일단 항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수사가 이루어지면 기존 불기소 처분이 뒤집혀 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며 “ 때문에 고소인이 입은 피해를 규명하고 권익을 반드시 되찾고자 한다면 항고 신청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또한 “특히 검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항고 신청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김광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법학박사 학위를 보유했다. 전주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더쌤에서 항소·항고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JTBC,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악사손해보험, 삼성화재, 흥국화재 등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MBC, KBS, SBS, JTBC 등 다수 TV 방송에서 평론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상을 바꾸는 힘’ ‘혼외자법 연구’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침해’ ‘침해에 관한 민사책임’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