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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캡처 |
군복무 단축 문제를 두고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고려 중이다.
지난 3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군복무 18개월 단축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안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제한된다"며 "현 정부 임기 내에 복무기간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이고 '국방개혁 2.0'발표할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복무 단축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2월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한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군안보 관련 정책에서 군복무 단축 문제를 거론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원래 참여정부는 복무기간 8개월로 단축하고 군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설계해 두었다"며 "15일마다 하루씩 줄여서 24개월에서 18개월로 가게 돼 있었는데 21개월 됐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그걸 중단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가동하면 임기 중에 18개월에 도달할 수 있다"며 "현재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2.4%로 줄어들었다. 대체로 3% 정도가 되어야 자주국방을 한다고 한다. 자주국방하려면 국방예산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