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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제공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 시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배용제 시인은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에는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수시전형을 중심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용제 시인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용제 시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내게 배워서 대학에 못 간 사람이 없다. 나는 편애를 잘하니 잘 보여라"며 "문단과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 사람 하나 등단시키거나 문단 내에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배용제 시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