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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뉴스룸 캡처 |
‘양심적 병역거부’을 두고 국민들의 엇갈린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19년 연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양심적 병역거부인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는 판결을 28일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인들은 그간 ‘집총’을 거부하며 군제도 반기를 들었다. 이에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인들은 병역법 88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했으며,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싸움을 이어왔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보고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된 사람이 전세계 700여 명으로 알려진다.
전세계 수감자 중 92%가 한국인으로 조사됐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인들은 출소 후 공직 진출에 제한을 두며, 군제도에 회의감을 느껴 심할 경우 자살을 택하는 사례도 일어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 판결을 내리면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hyuk****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방의의무는 거부하면서 대한민국에 살고싶다는게 양심없는건데 양심적병역거부는 뭐야 추방해야지”, “jty2**** 양심적병역거부는 현역보다 9개월더해서 2년6개월 해라. 그러면 인정해준다.”, “jkr0****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단 대체 복무를 그에 합당하게 복역해야합니다.5년정도의 방위산업체 무보수 근무....5년정도의 무보수 px근무...등등 많은 대체 복무가 있다고 봅니다.”, “prod****
양심적 병역거부 에서 양심적 이란 표현을 종교적이라고 바꿔라”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