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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캡처 |
양예원에게 강압적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2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5월 제기된 양예원 노출 사진 촬영을 주도한 A씨를 강제추행 및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스타 양예원은 최근 3년 전 A씨에게 강제로 노골적인 사진 촬영을 강요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또한 자신의 사진이 음란물 사이트에 게제됐고, 피해자가 더 있다고 고백해 충격을 안겼다.
실제로 양예원의 고백 이후 A씨에게 협박을 당한 피해자들이 속출했으며, 미성년자 피팅모델까지 포함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현재 경찰은 A씨가 노출 사진을 촬영했다는 자백과 물증은 확보했지만, A씨는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최초 유포자에 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진 유출은 음란물유포죄에 해당되며 불법 유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이나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는다.
또한 어떠한 이익을 목적으로 해당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전시, 상영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음란물을 배포, 제공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