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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 유흥 탐정의 운영자는 해당 영업으로 단 13일만에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성매매 업소가 출입 고객의 연락처를 공유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총 1800만건에 달하는 전화번호를 활용해 의뢰인이 지목하는 사람의 이력을 활용해준 것이다.
유흥탐정의 운영자가 이처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성매매 이력에 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온 손병구 형사전문 변호사는 “성매매 유흥탐정이 짧은 기간 운영됐음에도 뜨거운 반응을 얻은 이유는 자신의 가족이나 연애 상대가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호기심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심이 몰리는 점은 이처럼 대규모의 성 구매자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수사가 성 구매자에 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다. 이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성 구매자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흥탐정의 검거와 아울러, 성 매수자 역시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비판이 큰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성매매에 관한 처벌은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래로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수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나 행위 태양에 따라 가중처벌의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손 변호사는 “성매매 후기 공유 사이트나, 유흥탐정, 성매매 DB의 발각 등 근래 성매매 범죄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이슈들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강도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이나 혐의에 연루된다면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한편 경찰은 유흥탐정의 운영자 A씨에게 개인정보 불법거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은 신용정보사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