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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치단체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청을 방문,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논의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곧이어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이 잇따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GPS로 격리자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일부는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하는 등 무단이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전날(6일)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존 벌금 300만원이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도 강화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자가격리를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계속 있었다"며 "총리께서 사각지대 대책을 연구해보라고 주문하셨고, 이날 회의에서 필요성이나 문제점, 한다고 했을 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지난 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미국 일부 주에선 자가격리 위반하면 전자발찌 착용명령까지 내렸다, 우리나라도 고려 중인지"를 묻자 "결론적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손목밴드하고 핸드폰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팀장은 "자가격리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핸드폰을 놓고 나가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홍콩에서 활용하고 있는 손목밴드를 블루투스로 핸드폰과 연결하는 것이다"고 했다.
정부는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전자팔찌 부착에 대한 얼개를 만든 후 조만간 정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7명으로 5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밑돌았다.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46일 만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자가격리를 관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계속 있었다"며 "총리께서 사각지대 대책을 연구해보라고 주문하셨고, 이날 회의에서 필요성이나 문제점, 한다고 했을 때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지난 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미국 일부 주에선 자가격리 위반하면 전자발찌 착용명령까지 내렸다, 우리나라도 고려 중인지"를 묻자 "결론적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손목밴드하고 핸드폰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 팀장은 "자가격리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핸드폰을 놓고 나가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홍콩에서 활용하고 있는 손목밴드를 블루투스로 핸드폰과 연결하는 것이다"고 했다.
정부는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전자팔찌 부착에 대한 얼개를 만든 후 조만간 정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