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공사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현장 점검

학교 옆 소음과 분진으로 학습권 침해 심각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09.24 07:55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지난 23일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를 찾아 학교 옆 17층 규모의 건축물 공사장의 소음과 분진 발생과 관련해 현장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신은호 의장을 비롯해 이영해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장과 학교 관계자, 마경남 부평구의회 구의원과 구청 관계자,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학교 관계자는 “9월23일, 24일 이틀 동안 학생들의 듣기평가가 실시되어 건축주에게 공사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현재도 공사현장에서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관계자에게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실에서 에어컨을 켜고 수업을 할 때도 창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인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생님들 또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수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했다.

현장을 직접 찾은 신은호 의장도 “학교 바로 옆의 공사현장을 지나 학교에 들어설 때 심각한 소음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소음과 분진 문제 발생에 대한 구청측의 행정조치와 건축주의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 했다.

이에 공사관계자는 공사전 학교 측에 방문하여 사전 설명을 못한 점과 듣기평가 시간에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논의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신 의장은 "학교 주변지역 건축허가의 경우 일조권 침해 등을 고려하여 허가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학교 옆에 17층 규모의 건축물로 인해 학교 일조권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토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교 정문방향으로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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