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0.11.17 23:04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촉구를 위해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장 의장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가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방의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발언을 통해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동일한 제도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지방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집행기관 감시·견제 역할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의결과 함께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장은 “코로나19로 ‘지방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모든 지방의원의 염원이자 숙원사항인 국회법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연대의 지혜를 발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발표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총 7가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원 교육·연수계획 수립 및 시행 ▲사무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확보 ▲의회 경비 독립편성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상임위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이해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민형배·양경숙·주철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난 2018년 2월8일 20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지난 5월29일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와 관련,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월12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기자회견 전문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꼭 30년이 됩니다.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한지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방자치 현장은 취약한 재정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 권한 등이 취약해 집행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양쪽 바퀴와도 같습니다. 바퀴 한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물론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결국, ‘강 정부, 약 의회’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방의회는 상위법령의 제한과 권력 불균형으로 지방정부의 하위기관 또는 부속기관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지방에서의 대의민주주의 역시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지방자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인력을 마음대로 뽑을 수 없고 의회에서 일할 직원을 의장이 아닌 시장이 임명하며, 행정안전부가 정해놓은 기준 내에서만 조직 신설과 인력증원이 가능합니다.
또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는 만들 수 조차 없고, 의회에 필요한 예산마저 마음대로 편성하지 못하며, 단체장이 임명한 부단체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 30년,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지난 7월16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 4대협의체를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부, 한국법제연구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의회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의회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의회의 경비는 독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이를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상임위원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곱째, 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일동
sms@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