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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 페북 |
조선시대 이원익 선생이 시행했던 경기도 대동법의 개혁 정신을 본받겠다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생 행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암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원익 선생은 광해군 1년에 경기선혜법(경기도 대동법)을 시행함으로써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인 대동법의 초석을 놓았다"며 "대동법은,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대와 인조 대의 삼도 대동법(충청, 전라, 강원) 실패에도 불구하고 숙종 대에 이르러 전국에서 꽃을 피운다"고 전제했다.
이어 "더 나은 질서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는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라면, 기존 정책에서 이익을 얻던 이들의 변화에 대한 반발과 저항은 당연한 일"이라며 "설득과 타협을 하되 국민이 원하고 해야될 옳은 일을 관철하라고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사업 중에 사소해보이지만 유독 '전국 최초'가 많은 것은 온갖 영역에서 작을지라도 조금이나마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 18세가 되어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주거,자립지원금 증액, 사회적기업 고용기간 연장이나, 산재보험사각지대에 처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도 작은 것부터라도 바꿔보자는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같은 여러 정책도 마찬가지"라며 "권한과 역할이 제한적이고 비록 세상을 바꾸기엔 턱없이 부족한 작은 시도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게는 절실한 민생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을 추진하다보면 수술실 CCTV 설치처럼 높고 두터운 기득권의 벽을 만나기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득권에 굴복하면 변화는 요원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생을 해결하는' 정치의 효용성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면, 벽이 아무리 높다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 해야 할 일은 낮은 자세로 주권자를 두려워하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작든 크든 '실용적 민생개혁 실천'에 끊임없이 매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