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벌금' 제안..."벌금, 경제력 비례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입니다."

최근 '재산비례 벌금제'로 이슈에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 벌금'을 제안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이든 소득이든 재산 소득 모두이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전제했다.

경제력비례벌금제는 수십년전 서구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라고 말한 이재명 지사는,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냐고 물으며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떻습니까?"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다"며 "저 역시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술 밥에 배부르지 않고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인 것처럼, 완전공정이 어렵더라도 조금이나마 더 공정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것이 정의롭다"며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