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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방 쪼개기 집중단속’ 등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점검하고 파주시, 하남시, 광주시를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했다.
도는 ‘2021년 위반건축물 시‧군 교체점검’을 통해 31개 시‧군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실적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위반건축물 관리 활동 및 사전 예방 등 위반건축물 관리 현황을 평가했다. 평가는 시‧군별로 각각 1개 시‧군을 교체점검하고, 경기도가 우수시책 추진 등을 별도 점검한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총점이 높았던 파주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위반건축물 정비 분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하남시와 광주시도 우수 시책 적극 추진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도는 우수 3개 시‧군(파주시, 하남시, 광주시)에 도지사 기관 표창을, 우수 시‧군을 포함한 상위 8개 시‧군(파주시, 하남시, 광주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안성시, 의정부시)에 유공 공무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 시행 및 조례 개정 여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행 여부 등을 평가해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