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수도 충남 2.0’ 양승조 지사가 설계하는 희망 사다리

[열린 정책 소통합시다] 두 자녀 낳으면 임대료 무료…결혼과 출산 문제 해결책 기대

머니투데이 더리더 대담 서동욱 편집장, 정리 이하정 기자 입력 : 2022.05.02 09:45
▲ 양승조 충남지사/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민선 7기 충남 도정을 갈무리 중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임기 동안 ‘일 잘하는 충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부한다. 혁신도시 지정, 가로림만 해양 정원 설계비 정부 예산 확보, KBS 충남방송국 설치 등 도민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것. 특히, 1991년 관광지로 지정된 후 3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은 지난달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로 하반기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서해선과 경부선 KTX 직결,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보령 해저터널 개통 등으로 교통·물류망도 확충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충남은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에 올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에서는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무엇보다 든든한 건 ‘복지수도 충남’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는 점이다. 두 아이 출산 시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전국 최초 3대 무상교육 완성, 행복키움수당 도입 등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고, 어르신 놀이터를 개장해 함께 돌보는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했다.

◇충남 ‘꿈비채’로 주거 기반 마련
신혼부부를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는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양 지사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주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유럽의 사회적 주택에서 착안했다.
지난달 12일 발표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2.0’ 추진 계획에 따르면, 금산군 금산읍 상옥리에 320억원을 들여 100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내 전 시군에 2026년까지 4000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중 3300가구가 70㎡로 28평형에 해당한다. 임대료는 지역의 임대주택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금산 상옥지구에 추진 중인 첫 사업은 70㎡가 보증금 6000만원에 월 임대료 12만원,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 두 자녀를 출산하면 100%를 도에서 지원한다.
양 지사는 “그동안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지나치게 소형 평수에 치중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꿈비채’는 결혼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적정 평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제한된다.

◇‘충남 혁신도시 시즌 2’ 총력
양 지사는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다. 주어진 시간은 3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사립·국립유치원과 민간·공립 어린이집 간의 학부모 부담 차이 해소 등 3가지를 건의했다.
양 지사는 충남 민선 7기의 큰 성과로 혁신도시 지정이 꼽히지만 지정 이후 구체적인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충남은 현재 기관 이전 부지 13만㎡를 확보하고 혁신도시 개발예정기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또, 광역·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들어 혁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배출 1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 지자체로 거듭나기 위해 에너지와 환경, 국토발전 연구개발 분야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 양승조 충남지사/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기업 유치로 ‘일자리·세수·인구증가’ 잡아야
양 지사 취임 후 충남은 국내기업 2700여 곳(15조 2050억원)과 글로벌 외국투자기업 45곳(20억 8850만 달러)을 유치했다. 양 지사는 “기업 유치는 도내 소득 창출과 세수, 인구 증가 등 다양한 효과로 직결돼 지방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등으로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드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선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 유치는 이 구조의 밑바탕이 되는 셈이다.
지역자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지역자본 유출액은 충남과 충북이 전국 1, 2위로 가장 높았다.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금융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1998~99년에 걸쳐 충청은행과 충북은행이 각각 퇴출된 이후 충청권 은행은 부재 상태다.

◇일상회복 본격화…국제 행사 적극 지원
올해 충남에서는 굵직한 국제 행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7월 보령해양머드 박람회와 10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코로나 사태로 2년이나 개최가 무산된 두 행사의 준비에 도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보령해양머드 박람회는 코로나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정부 승인 첫 국제 행사로 관심이 높다. 이에 양 지사는 윤 당선인에게 보령해양머드 박람회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자타공인 복지 전문가…세종시 원안 사수에 단식도
양 지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다. 천안에서 17대부터 20대에 걸쳐 내리 4선 의원을 지냈다. 민주당 당적으로 4번 연속 당선된 건 양 지사가 최초다.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충남도당위원장 등을 지낸 뒤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2010년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해 22일간 삭발 단식투쟁 끝에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의정 활동 기간 내내 보건복지위원회에 몸담았고,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다. “복지가 미래사회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생각이다. 대표법안은 417건.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수감자들의 건강보험을 유지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세션(P4G특별행사)/사진=충남도청 제공

다음은 양 지사와의 일문일답.

-민선 7기 도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돌아보면 어떤가
▶코로나19 장기화를 비롯해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도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현안들을 해결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 충남혁신도시 지정,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자 선정, 가로림만 해양정원 설계비로 정부 예산을 확보한 점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왔다. 또, 서해선-경부 KTX 직결과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보령해저터널 개통 등으로 교통·물류망을 확충하게 됐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는데,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고 자평한다. 그동안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출산장려에 집중돼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도는 저출산 정책을 육아와 교육, 청년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확장하고 도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산율 제고라는 수치상 성과는 단기간 내에 이뤄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선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주거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에 나섰다. 또, 전국 최초로 3대 무상교육을 완성했고, 행복키움수당을 도입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
▶신혼부부를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다. 지금까지 LH의 신혼부부 주택 공급 방안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공급 평수가 소형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 11평에서 13평 규모로 공급하는데 다수의 청년이 살아온 중산층 가정을 생각할 때, 결혼 후 자녀와 함께 11평에서 거주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에 비해 꿈비채는 25평이 60%, 20평 30%, 16평 10%로 이뤄져 있다. 25평 기준으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5만원. 아이가 1명이면 월세 반은 도에서 부담하고, 2명이면 전액을 부담해준다. 사실상 무상주택인 셈이다. 다만 분양하지 않고,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해 그 기간 동안 내 집 마련할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유럽의 경우 집값이 매우 높지만 이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상황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공공 주택, 즉 사회적 주택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주택 비율을 15〜20%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과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민선 7기의 큰 성과로 꼽았는데, 구체적인 실행안이 아직이다
▶공공기관 이전 등의 ‘혁신도시 시즌2’로 바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 4월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3가지를 건의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보육비 격차 해소 등이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요청했고, 앞으로도 다른 지역과 연대해 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기관 이전 부지 13만㎡를 확보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함께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들려고 한다.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은
▶도의 발전, 지역산업과 부합하는 분야다. 에너지와 환경, 국토발전R&D를 아우르는 탄소중립 기능군과 문화·체육 기능군이다.
초미세먼저 배출 1위, 석탄화력 전국 50% 배치 등 충남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기반을 갖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국가 전체의 25%를 차지해 가장 많다. 그래서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했고, 아시아의 지방정부로는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 충남 혁신도시 중심의 국가 탄소중립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화력발전 조기폐쇄와 에너지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자연·생활환경 조성 등 3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에너지 전환을 유도하는 연구개발·실증을 추진하는 공공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탄소흡수원 확대와 탄소중립 생활환경 기술 관련 기관(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유치해 ‘국가환경기술산업’의 거점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 충남은 다수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부지사를 임명했다. 문화예산의 비중을 6%까지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충남 2030 문화비전을 선포했는데, 수도권에 편중된 공공문화와 체육 기능을 유치해 비수도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지난 3월 29일 충남 논산에서 문을 열었다./사진=충남도청 제공

-유교문화원이 하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K컬처’의 원천인 유교문화를 계승하고 세계에 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돈암서원이 있는 논산에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9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앞으로 K유교문화 글로벌 콘텐츠 개발과 국제 교류 플랫폼 구축, 환황해 유교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원이 문을 연 뒤 주변에 한국문묘공원, 세계예절문화관, 한국공자마을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돈암서원과 명재고택, 종학당, 노강서원 등의 유교문화유산과 함께 유교문화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유치 현황은
▶취임 후 지금까지 국내기업 2700여 곳, 글로벌 외국투자기업 45곳을 유치했다. 금액으로는 각각 15조 2050억원과 21억 달러 규모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도내 소득 창출과 세수, 인구 증가 등의 다양한 효과로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충남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 대비 시설비의 41%를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당선인과의 면담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건의했다. 지난해 지역자본 유출액을 보면, 충남 23조, 충북 13조원으로 전국 1,2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금융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은행의 형태로는 현재의 금융시장 추세에 맞게 인터넷 은행과 최소한의 지점 운영을 결합해 추진하려고 한다. 지난 3월 충청권 지방은행 범도민추진단이 발족했고, 내년 초에는 충청권 지방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17대 국회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역임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고집한 이유는
▶변호사 생활을 접고 정치에 입문한 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예컨대, 어릴 적 정부가 권장하는 통일벼를 심지 않았다고 면사무소에서 나와 못자리판을 뒤집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것이나 같은 동네 형님이 절도범으로 몰리는 것을 본 경험이 마음에 깊이 남아 있다. 국민 모두의 존엄성을 지키는 복지야말로 어느 정부라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복지 정책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가계의 실소득을 늘려주는 소득 정책이기 때문이다. 각종 통계를 보면,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계속 악화하고 있는 소득 분배지수 등 양극화와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란 이런 불평등과 소득 격차 해소, 공정한 기회 보장 등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서도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다.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해 자연스럽게 복지위 활동에 집중하게 됐다.

▲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2020년 6월 농어민 수당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충남도청 제공

-코로나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는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과 같은 맥이다. 기본흐름은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본다. 충남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농어민수당을 만들어 현재 가구당 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수당은 농어민이면 다 받을 수 있다. 토지를 몇십만 평을 갖고 있어도, 단 1헥타르만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소수인 5%를 걸러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무엇보다 농어업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익적 가치가 있다면 보편적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 같은 차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했고, 신생아 출산 후 36개월까지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소년과 아동의 권리로, 공익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나 똑같이 줌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이 더 소외되는 일도 발생한다.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누구나 똑같이 1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될 수 없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당장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지원을 해야 하지만, 사회 양극화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누구든 지원금을 받으면 좋고, 이것이 표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유효적절한 예산 배분이 중요하다.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어떤가
▶35% 정도로 지자체 광역 도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65%는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과정에서의 낭비 요소가 많다. 지방분권을 거론할 때 핵심은 인사 분권과 재정 분권인데, 이미 인사에 있어서 분권은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재정 분권은 부진한 편이다. 충남의 예산이 국비와 도비를 합해 9조 4000억원 정도인데, 도에서 확보한 예산은 2조 7000억원 정도. 새 정부에서는 재정 분권 문제를 주요 정책으로 삼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라톤에 상당한 열정을 보였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
▶지금은 시간이 없어 20분 정도 뛴다. 휴일은 5km 정도를 달리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를 목표로 한다. 일주일 정도 달리기를 못하면 몸이 굉장히 피곤하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달리기는 꼭 하려고 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1959년 충남 천안 출생
천안 광풍중학교, 서울 중동고등학교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37회, 변호사 활동
제 17, 18, 19, 20대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사무총장 및 최고위원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2018년 7월~민선 7기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hj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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