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에 단식까지…전북도의회, '새만금 예산 삭감' 반발

[지방의회NOW]정부, "새만금 입주기업에 필요한 사업은 그대로 지원"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09.13 12:1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도의원들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북 새만금 SOC예산 대폭 삭감에 항의하며 삭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북도의회가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삭감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진실규명 대응단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 잼버리 책임이 여가부에 있고 새만금은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해 예산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도 사업자 선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대규모 투자유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국정조사와 여가부 장관 해임, 새만금 SOC 예산 전북도 요구액 7941억원 즉각 복원과 기존에 추진하던 SOC 건설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에는 민주당 전북도당 의원들과 전북단체가 상경해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졌다. 당시 김성주 의원 등 전북 지역구 의원과 지역위원장 8명이 삭발에 동참했다. 12일 진행된 삭발식까지 합치면 삭발에 동참한 전북도의원은 30여명이다.

도의회는 지난 8일부터 릴레이 단식 농성도 시작한 바 있다. 의회는 국가예산 법정 통과 시점인 오는 12월2일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지역의 내년 SOC에 투입될 국가 예산이 당초 국토부가 요청한 금액에서 4분의 3 넘게 대폭 깎였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을 거치며 5147억 원(77.7%)이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긴축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SOC예산이 삭감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새만금 입주기업 등에 필요한 사업은 그대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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