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편입 될까" 술렁이는 지자체…입장은

[지자체NOW]"메가시티 서울 구성하려면 다각도로 검토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11.06 14:56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메가 서울' 논란이 정치권을 덮친 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건널목에 서울특별시 편입이 좋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김포시에 이어 구리, 고양 등 주민 여론이 서울 편입에 우호적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빠르게 확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와 인근 지자체장들이 편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논의한다. 오 시장은 이달 중순 께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그동안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면담 이후 시에서 편입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포시에 이어 구리, 고양시 등도 서울 편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고양특례시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달 31일 고양 시정 시민토론회에서 "시민들이 뜻을 같이 한다면 해야 되는 일"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를 관할하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3일 오후 3시께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다. 참 나쁜 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해 왔다"며 "이것의 핵심은 과도하게 집중된 서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서울의 과도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울·경은 해산됐는데..수도권 '메가시티' 가능할까


서울시 인근 지자체가 편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입법과정을 거치거나, 국회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 입법으로 진행되면 편입을 원하는 지자체가 경기도에 관할 구역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시의회,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주민투표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후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건의하고 행안부가 국회에 변경 법안을 제출하면 된다.

의원 입법의 경우 국회가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된다.

전문가는 '메가시티 서울'이 실현되려면 다각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진단한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서울 편입을 추진하려면 지자체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한다"며 "고양시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인데, 갑자기 서울시 '자치구'가 되면 세목도 변경되고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 교수는 "특별시 밑에 '시'도 둘 수 있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든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주민 갈등이 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또 부·울·경 등 지방부터 메가시티가 이뤄진 뒤 수도권이 논의되는 게 옳은 방향"이라며 "서울이 메가시티가 되서 크기가 커지고, 인구가 쏠리면 지방은 소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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