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 돌봄'으로 복지 공백 없앤다…"경기도민 누구나 돌봄 대상"

[지자체 NOW]김동연 경기지사,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을 통해 돌봄 빈 곳 채우겠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신재은 기자 입력 : 2023.12.08 17:38
▲지난 7일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 제공=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민의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돌봄정책 패키지를 운영한다. '경기 360° 돌봄'으로, 도민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공백을 도가 채우겠다는 의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경기 360° 돌봄 정책토론회에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을 통해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채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와 돌봄과 분배, 약자에게 더 많은 신경과 재원을 쓰는 세상이 돼야 균형잡힌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겨보고 싶다.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의 모형을 경기도에서 만들어보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360°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으로 구성된다.

도는 지난 10월 18일 ' 360° 돌봄' 중 첫번째 정책인 '누구나 돌봄'을 발표했으며 지난 6일에는 '언제나 돌봄', 7일에는 '어디나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1일부터 8일까지를 돌봄주간으로 설정하며 경기 360° 돌봄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도민 모두가 돌봄 대상…'누구나 돌봄'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 공백을 보완해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10~15개 시군에서 우선 추진한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서비스로 구성되는 기본형에 △방문의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추가한 확대형으로 기획됐다. 지역 상황에 맞게 시군이 선택 가능하다.

서비스 지원 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득별로 지원금이 차등되며, 중위소득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지난 6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진행된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 제공=경기도청



'언제나 돌봄', 가족과 이웃에 돌봄수당 제공


김 지사는 지난 6일 '2023년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언제나 돌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 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수당과 아동 돌봄공동체 기회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가족 돌봄 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60만 원이 지원된다.

아동 돌봄공동체 기회 소득은 마을 주민들이 만든 아동 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초등 1학년생의 돌봄 공백도 채운다. '초등1 학교 안심 돌봄'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돌봄교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 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중증 장애인 가족에게 돌봄수당…'어디나 돌봄'


'어디나 돌봄'은 돌봄 욕구가 있음에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 △최중증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 돌봄 △최중증 장애인 가족돌봄 수당으로 구성된다. 도는 세부 지원체계 구축 후 내년 4월부터 전액 도비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은 야간과 휴일에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 또는 교육지정기관 등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장애인복지기관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속한 가정에는 가족수당을 지급, 최중증 장애인 돌봄으로 심리적 소진을 느끼는 가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토크'에서 "올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 기회소득을 만들었다.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최강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enny09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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