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통일의 소중한 자산”

[지금은 여성시대–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정착 지원·교육 정책으로 ‘통일 대한민국’ 기초 다질 것

대담 박종국 편집장 정리 편승민 기자 입력 : 2015.06.03 17:24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래했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대통령은 답했다. ‘광복 70주년은’ ‘분단 70주년’이라는 아픈 역사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통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통일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증명하듯,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속속 나오고 있다.
‘잘 준비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을 ‘잘 아는’ 북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품어야 하는 동포였던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이 이제는 통일을 위한 북한전문가로서 거듭나야 할 때다.
통일부 산하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별칭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남한 정착과 교육·복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랜 기간 북핵문제와 통일연구를 해온 북한통(通)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통일이 되면 북한사회의 재건과 변화과정에서 탈북민들이 할 중요한 역할이 정말 많다. 그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싶다. 과거의 ‘베풀기’ 위주의 탈북자 정책에서 벗어나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심어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탈북민 지원 역할을 넘어서 대한민국 평화통일의 허브가 될 ‘통일인재 연구소’인 남북하나재단을찾아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들어봤다.

-남북하나재단은 탈북주민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
▶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0년 9월 27일에 설립됐다. 정부 위탁사업과 착한(着韓) 협업 추진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가장 큰 역할은 북한이탈주민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돕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안정된 삶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과 고용촉진에도 재단이 노력하고 있다.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교육과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기부금 확충과 후원 결연, 긴급 구제 역할도 한다. 이러한 지원들을 통해 남한사회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와 미래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재단의 정착지원은 북한주민도 남한 자유경쟁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의 측면이 있다. 아울러 탈북민도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는 한민족이라는 확신을 남한 사회에 심어줘 미래 인적 통일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착지원 사업의 성과와 성공적 정착사례 등을 국민들에게 홍보해 탈북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의 형성을 방지하고 통합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탈북주민들은 취업을 했어도 임시직이나 일용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주민들의 정규직 취업률을 높이고 전문직 분야로의 진출을 늘리기 위해 어떤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단은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취업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지원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거쳐 개인별 적성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알선과 취업 후 직장적응을 돕고 있다. 전국의 28개 하나센터와 연계해 지역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밀착형 취업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탈북민 취업자의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은 35.7%(일반국민 25.9%), 상용직은 53.2%(일반국민 47.1%)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상 지위가 일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용직 비율은 오히려 일반국민 보다 높다. 이는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등 정부의 취업지원제도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 비율은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들이 진입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노동시장의 상황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탈북민 취업자의 직업역할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종사자가 55.7%(일반국민 23.5%)인데 반해 전문가는 6.0%(일반국민 19.9%) 수준에 그친다. 재단은 전문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 청소년기부터 전문 기술을 습득한 기술 분야 전공자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분야 일자리는 중견련,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해 적극 발굴해 구직자의 적합 직종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인터뷰 중인 정옥임 이사장(좌)과 박종국 편집장(우)


-취업지원에 앞서 중요시 돼야 할 부분은 교육이다. 탈북주민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탈북아동과 청소년은 실직적인 미래 통일세대로서 이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사회 정착은 통일 미래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심리적 취약성과 건강상의 문제, 열악한 가정환경, 학령과 학력의 괴리,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대학 진학 후에도 교우관계 등 대인관계 형성이나 학습 따라가기, 학점취득 등에 또래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령기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 성적과 학습능력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신감이 떨어지고 학습의지가 저조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들에게 학습의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통일미래의 리더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뜻을 향해 꿋꿋이 살아갈 수 있도록 리드해 줄 우리 사회의 성공한 엘리트들과 멘토들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나재단은 탈북대학생들의 학업지원과 더불어 통일미래인재를 육성해 이들이 통일이 되면 미래의 북한 사회 재건과 남북한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메르켈 프로젝트’로 멘토링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의 메르켈’ 프로젝트란 동독 출신의 메르켈 여사가 통일 독일의 총리가 된 것처럼 탈북청소년을 잘 교육시켜 통일 한국을 이끌어가는 ‘착한’(着韓) 지도자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메르켈 프로젝트는 영어체험 프로그램, 씨드스쿨, 통통축구단, OKF(재외한글학교) 캠프, CEO멘토링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메르켈 프로젝트’는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탈북청소년들이 더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70%에 이를 정도로 여성탈북자의 비율이 훨씬 높은데 탈북여성에 대한 인권실태는 어떠하며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은 무엇인가
▶탈북여성의 경우 북한에 거주할 때는 의약품부족으로, 제3국 장기체류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로 인해 가임기에 있는 여성의 경우 임신 시 태아와 산모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출산 후에도 남한사회 내 여성에 비해 산후조리와 영양보충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또 탈북과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미혼모 등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피해 여성들을 위해 재단은 여성쉼터를 두곳에서 운영해 심리·사회적인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쉼터에서 지내는 동안 자립지원 및 심리상담을 통해 탈북여성만의 특수한 배경을 이해해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70%이상을 차지하는 탈북여성들은 학업과 육아, 건강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서 이탈하고 있다. 재단은 이런 탈북여성들의 취업과 보육을 ‘올인원’(All-in-One)으로 지원하기 위해 탈북여성 종합 지원센터 ‘착한(着韓) 엄마센터’ 제1호를 강서구 가양동에 개소했다.
착한엄마센터에서는 출산과 육아, 질환이나 고령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탈북여성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 부업 일자리 제공과 직업훈련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지역밀착형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이외에도 탈북주민을 위해 새롭게 생겨야 할 정책 입법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입법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 법과 정책을 통합해 일부분은 법적인, 다른 부분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남북하나재단은 서울지역 외 전지역에 하나센터가 있다. 재단은 정부산하의 독립된 운영기관이며 하나센터는 통일부에서 예산을 받아 지자체를 통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조율과 공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탈북민 지원에 있어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가장 큰 현안은 탈북주민의 지원금과 관련된 문제다. 기초생활수급권의 경우 현재 20~40대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초기 6개월 동안 지원을 한 후에 갱신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상당수가 갱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1인당 40만원이 조금 넘는 기초생활지원금에 연연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취업이나 자립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단지 기초생활금을 잃지 않기 위해 편법과 탈법이 생긴다.
기초생활 6개월 치를 정착자금의 형태로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심사해서 노약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보호대상들에게는 계속 주고, 나머지는 자활할 수 있는 동인을 키워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보호자 문제도 있다. 탈북 여성들의 아이들 중 아버지가 중국인인 경우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을 무조건 보호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현재 법적인 보호기간은 5년이다. 탈북자의 자립을 독려하면서 초기 정착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5년, 10년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회나 정부, 재단이나 하나센터가 기관의 이해가 아니라 탈북민 정착의 차원, 통일의 차원에서 보면 답이 있는 얘기다.

-최근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남북하나재단의 정부 예산사용 실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예산사용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재단 사업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재단 지원의 수혜층인 학생, 구직자, 영농종사자, 무연고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예산사용에 대해서도 통일부와 기재부, 국회 등이 매년 감사를 하고 있다.
아울러 재단은 사업 발주 시에 탈북민기업 우대 정책을 도입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 절반이상을 탈북단체와 하고 있다. 이외에도 탈북민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탈북민사이트나 탈북단체와의 홍보협력체계를 시범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일부 소수 탈북민이 주축이 돼 재단을 대상으로 집회와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시위의 주동자가 얼마 전에 드러났는데, 이 사람은 최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정부 국정원이 탈북자들에게 돈을 줘서 야당을 탄압했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는 국정원이 인권유린을 했다는 주장도 했었다. 벌목공출신으로 탈북 당시 자동차회사에 입사했고 정착금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본인이 시민운동가라며 재단에 대한 허위주장과 함께 예산사용실태를 문제 삼기에 제가 이사장 권한으로 감사원에 스스로 재단 감사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후 실시된 재단의 자체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결과, 전임이사장 시절 일부 목소리 큰 단체장들이 재단의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회와 시위를 통해 시끄럽게 하면 전임이사장이 부정적 언론보도나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투명화하고 공개했다. 그러자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공개과정을 반겼지만 이 사람들은 특권이 없어지다 보니 엉뚱한 이유를 들면서 재단 흔들기를 한 것이다.
이런 시위나 집회 때문에 오히려 다른 탈북자들에 대한 여론의 인식도 안 좋아졌다. 탈북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론이 언제까지고 무조건 그들의 편에 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탈북민 3만명이라는 숫자가 통일이 되기에는 적지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에는 인계점을 넘겼다고 본다. 물론 대다수는 이러지 않지만 소수가 한번 흔들어대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한다. 탈북민이 통일의 기둥이 돼야 한다면 이런 적폐는 지금 근절시켜야 한다.
남북하나재단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탈북민과 실제 소통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나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나아가 통일로 하나 된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때다. 탈북민 정착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시급한 과제다. 우리 민족에게 통일과 탈북민은 어떤 의미인가
▶대다수의 탈북민은 선량하게 땀 흘리며 어렵게 자본주의를 이겨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나 의식구조가 국제적인 기준이나 보편적인 가치로 볼 때도 이해할 수 없거나 충격 받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통일이 돼야 한다. 북한주민들은 북한 체제로 인해 너무 많은 유린을 겪고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다.
이런 트라우마가 남한에 와서 분노로 표출되는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그 피해를 남한사람이 겪는 이상한 순환구조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탈북민에 대해 ‘같은 민족이고 통일을 이뤄야 하므로 그들이 오면 따뜻한 배려를 갖고 도와주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들의 트라우마가 극단적인 상태에서 그것까지 감수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직한 공론이 이뤄져야 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하루라도 빨리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그들을 보듬어야 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분단비용의 심화를 막는 차원에서도 북한의 변화와 통일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오면서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와 인식상 차이가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이라도 빨리 변화가 와야 한다. 괴리가 깊어진다는 것은 분단비용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탈북민들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남북대화와 교류의 주역이 될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이런 탈북민들에게 물적 지원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이 만족해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남한에서 열심히 살면 노력에 대한 보답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북한체제보다 우월한지를 가르쳐주는 형태의 통일 예행연습은 계속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많이 연구해온 한 사람으로서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은 소중한 경험이다. 지금 산재한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탈북민들 가운데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을 보며 아직 희망은 있다는 낙관적인 예상을 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입각해 탈북민 정착에 관련해 노력함으로써 이들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대담 더리더 박종국 편집장
정리 더리더 편승민 기자 carriepyun@

△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1960년 1월 25일 출생(서울특별시)
고려대 정치외교학 학사
고려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전문위원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
한나라당 북한핵도발대응특별위원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8대 국회의원
現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별칭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새누리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많이 본 기사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