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늪에 빠진 경제 해법은 개혁"

[한국의 싱크탱크7-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규제, 노동개혁 등 근본적인 노력있어야

임윤희 기자입력 : 2015.12.17 10:18
편집자주<더리더>는 5월부터 다양한 국내 싱크탱크에 대해 소개하고 설립취지와 주요 연구실적 등 양질의 자료가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공론화 되는데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싱크탱크’를 기획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더미래연구소▲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미래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싱크탱크 AAA▲동반성장연구소 등 국내 유수의 싱크탱크를 취재하고 있으며, 12월호에는 한국경제연구원을 찾았다.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만나 한국 싱크탱크로서 한경연의 방향과 위기의 한국경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경북고를 졸업한 권 원장은 재정경제부 차관, 주(駐)OECD 대표부 대사, 국무총리실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 경제학자다.
권 원장은 인터뷰에서 경제성장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업의 투자는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기업투자 활성화’ 라고 말했다.

민간경제계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에 대해 소개 부탁 드린다.
자유시장경제를 창달하고 정책적인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구원이고, 우리의 캐치프레이즈는 자유시장(Free Market), 자유기업(Free Enterprise), 자유경쟁(Free Competition)이다.
우리가 가장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은 결국 경쟁과 자유시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기업이 나오고, 수출을 하고 그것을 통해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 실업이 해소 되는 이런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런 경제, 기업발전에 필요한 정책적인 권고를 하는 연구원이다. 지금까지 우리경제는 매우 잘해왔기 때문에 세계 13위 경제권까지 올라왔다.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연구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연구가 있나.            
거시경제 측면에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 소득은 늘어도 소비가 줄어 들고 있다. 한국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노동개혁, 규제개혁에 그 해답을 두고 연구 하고 있다. 국민 가계부채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부채도 마찬가지이다.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도 세금을 불필요 한데 쓰지 않고 잘 쓰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향후 한국경제연구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아갈 계획인지. 
미국의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이나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처럼 시장경제 창달하는 가운데서 가장 정확하고 좋은 정책을 제안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연구 보고서를 여야 언론에서 많이 인용하는 믿을 수 있고 신뢰 받는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보고서가 시의 적절 해야 하고. 연구내용이 누가 봐도 납득이 되어야 하고, 국제 비교,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수준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현재 경기 침체가 경기 순환적 측면보다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한국경제를 위기라고 말한다. 위기의 한국 경제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하나
두 가지 이슈로 나누어서 이야기 해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율을 끌어 올려야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외부와의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의 수출을 26%를 담당했던 중국시장이 내년 7%성장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가 만난 외국 학자들은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낸 통계의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중국의 휘발류 사용량, 전력 사용량을 바탕으로 직접 통계를 내면 약 3~4% 정도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야기 할 정도로 경제 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일본이 장기침체에서 벗어 나려고 아베노믹스까지 쓰면서 돈을 찍어 내고 있어 엔저현상 문제로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더 타격을 받고 있어서 올해 성장이 3%대에 그치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6%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것을 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 통화정책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잠재성장률이 이전에 6~7%하던 것이 지금은 3%대에 있고 앞으로 2~3년 후에는 2%대로 떨어 질것이다. 그 말은 취업단념이 통계상으로 23%가 되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의 실업률은 27%에 이르는 심각한 문제들로 투자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데 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안들이고 제일 많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다. 이런 근본적인 개혁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서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이 경제성장 진단을 바꾸어서 과거처럼 수출위주가 아니라 소비 위주로 하고 있고, 중국수출의 70%가 가공산업이었는데 이것을 50% 수준으로 낮추고 있어 우리와 수출 시장에서 부딪힐 확률이 높으며, 그 기술력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인공위성, 로켓, 항공모함이나 이런 기술 부분은 우리보다 앞서있고 임금은 5/1, 10/1 수준으로 낮다. 중국의 추격도, 우리보다 기술이 높은 독일, 미국 등의 산업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첨단 제조업을 만들어 가야 한다. 아마존의 드론이나 구글의 무인자동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국과 차별화 해야 한다.

외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서비스 산업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의료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과대학이다. 그런 의료 산업을 발전시켜서 외국 병원과 환자가 많이 오게 하면 고급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단위규모당 고급인력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병원이다. 교육, 의료, 소프트웨어, 컨벤션, 레져, 관광산업을 발달 해야 한다. 우리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상해나 싱가폴이 이런 서비스산업이 발달해 있다. 싱가폴도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데 존스홉킨스(johnshopkinsmedicine) 같은 세계적인 병원을 유치한 효과로 의료 관광객이 150만명이 온다. 관광분야 또한 마리나베이 쇼핑센타나 위락시설, 카지노 등을 개발해서 지금은 관광객이 2,500만명 수준이다.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싱가폴의 서비스 관광 산업의 성장이 눈부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에 내년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4.2%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하나.
실질성장률은 2.6%에 물가상승률 1.5% 하면 4.1%대로 유사하게 달성은 할 것이라고 보지만, 대외 여건인 중국시장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 과거 니만브라더즈 사태나 아세아 금융위기 같은 위험성도 존재 하고 있다. 엔저현상으로 일본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4.2% 달성이 가능은 하지만 리스크도 있다고 보여진다.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개혁을 추진 중인데 그 중에서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가 큰데 기업, 국민에게 모두 그 효과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가계부채와 청년실업이슈가 가장 크다고 본다. 일본, 독일 상공회의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소리가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다. 노동환경이 제일 나쁘다는 것이다. 
WEF나 IMD세계국가 경쟁력 평가 기구에서 보면 우리 국가 경쟁력은 144개국에서 26위 지만 규제나 노동이나 금융, 기업과 관계되는 조항은 매우 순위가 낮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우리기업의 해외 투자는 2200억 달라고 들어온 돈은 890억 달라 이다. 그것으로 단순하게 수치로 환산하면 150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작년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유입이 신고 기준으로 200억 달라고 재작년 같은 경우 150 달라이다. 그러나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5/1인 싱가폴은 외국인투자규모가 650억, 홍콩은 550억 달러다.
그 말은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입하기 어렵고, 우리기업이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라고 볼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1900만명 근로자들 중에 대기업 금융업, 부자노조가 7.4%다. 연봉이 1억이 넘는 이런 이른바 귀족 노조를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파업 사태들을 보면 귀족노조 때문에 경쟁력이 낮아 져서 하청기업 중소기업 실업자 청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한국GM 최고경영자와 한국 노동환경에 대한 토론회에서 전세계 34개국의 GM공장이 있지만 한국이 가장 노동환경이 어렵다고 한다. 최근 5년간 한국 노동자임금이 50%가 인상되어 미국, 독일과 같은 수준이고, 생산성은 60%밖에 안 되다고 한다. 이런 곳에 어떻게 외국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겠나. 우리나라 전체가 살고 가계부채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이 힘들어 하는 노동개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거론되는 안이나 노사정 합의안을 보면 결국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결을 위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올리는 목표는 잊어버리고 노동자 보호, 비정규직 보호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21개 주요 그룹 중 11개 그룹만이 합의한 상태로 그 실행까지 노사 타협 등 다양한 해결 과제가 있는데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연구 결과를 보면 정년을 5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하면 기업의 추가 비용이 약 30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55세에 퇴직해야 하는 사람이 60세까지 5년을 더 근무하면서 전체 임금을 낮춰서 받는 안이다. 임금피크제 적용에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부분이 호봉제이다. 신입사원과 50대에서 받는 배수가 3.,2배 차이가 난다. 영국은 1.4배로 일은 안하고 연봉만 많이 받아가는 그런 사회에서 누가 미래를 준비 할 수 있겠나. 가장 왕성하게 일하는 55세까지는 임금을 올려주고, 5년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낮춰 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 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 드린다. 
1930년대 정주영 회장이 인천부두 노동자일 때 일화다. 예전엔 벼룩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래서 식탁에 올라가서 자면 벼룩이 식탁위로 올라오고, 물속에 발을 담그면 벽을 타고 올라와서 공수부대처럼 낙하를 하면서 피를 빨더라는 것이다. 벼룩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냐는 심정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끈기와 노력의 국민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한국경제연구원 소개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유시장경제 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민간유일의 정책연구기관으로 1981년 4월 1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첫째 한국경제와 기업의 장,단기 발전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효율적인 자유시장경쟁체제 구축과 건전한 기업성장을 이루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 발전에 기여한다. 
둘째 현실 경제에 뿌리를 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분석, 현장 중심의 조사사업을 토대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민간경제계의 정책 두뇌집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셋째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의 세계적 경영전략 수립에 실용적 지침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세가지 설립 목적아래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 현안을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
또한 시의성 있는 현안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복지시스템 등 우리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연구와 관련 여론을 선도할 수 있는 담론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연구자료와 지식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사회 각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시장경제를 대변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문의사항: 02)3771-0001/http://www.keri.org/web/www/home) 

프로필
英 카스대 경영대학원 (MBA)
美 벤더빌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행정고시 제19회 합격
대통령비서실 재정금융행정관
재무부 경제협력과장, 국제기구·해외투자과장
주영대사관 재경관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비서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국제업무정책관
재정경제부 제2차관
駐 OECD 대표부 대사
국무총리실장(장관급)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
現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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