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新모델

[이춘희 세종시장]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 단계별 발전 통해 실질적 행정수도 될 것

편승민 기자입력 : 2016.02.03 16:53

2012년 7월1일, 대한민국 첫 번째 특별자치시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하였다.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로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지난해까지 1단계 건설이 완료되었고, 올해부터 2단계에 돌입한 세종시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도시로 자율성과 특수성이 있지만, 세종시 역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이춘희 시장은 이야기 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도 성년을 넘어섰기 때문에 달라져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그는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했다.
이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되어 가면서 세종시는 실질적 행정수도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기관 이전과 함께 급격한 인구유입을 통해 21만 인구를 달성한 세종시는 2020년까지 3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진정한 ‘행복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세종시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이춘희 시장에게 물었다.



지방자치 20년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 가치실현과 서울 과밀화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여 생긴 계획도시이다. 지난 4년간의 세종시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평가한다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추진 배경도 수도권과 중앙 집중의 폐해와 비능률, 비효율성을 극복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세종특별자치시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세종시는 ‘특별자치시’가 되어 나름대로 자율성과 특수성을 갖춘 행정체계를 갖추고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4년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왔다. 첫째로, 시민참여가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여 지역 현안은 주민의 힘으로 해결하도록 이끌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공모하였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회를 꾸렸다. 공공시설과 문화복지 시설을 한 곳에 집중시켜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심이 되는 국내 유일의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운영 중이다.
둘째,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세종형 신자치모델’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책임읍동제를 시행하여 책임읍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읍·면·동 본래의 기능에 시 본청 기능과 주민현장 밀착행정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주민자치활성화, 자주재원 확보,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연구추진 중이다.
셋째로 구도심과 신도심 지역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정책을 확대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을 전담하는 조직인 균형발전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도심인 조치원을 활성화시켜 신시가지와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농 상생협력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도 순항 중이다.
앞으로도 세종시는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중앙정부를 탓하지 않고 지방에서 스스로 먼저 노력하려고 하며,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아가고 있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조세권, 행정권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재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지자체의 지방자치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원론적이긴 해도 지방자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3가지가 온전히 지방자치권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로, 이제 지방자치도 성년을 넘어섰기 때문에 달라져야 한다.
특히, 가장 시급한 것이 국세와 지방세 간 세입불균형을 해결할 자주재정권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융통성 보장이라고 생각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 비율은 대략 8: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통제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나마 지방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까지 사전, 사후 통제를 강화해 지역의 특수성이나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일이 잦다.
다음은 자치조직권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 산하 행정조직은 물론 공무원 정원과 직급까지 중앙정부에서 틀어쥐고 있어 자치단체장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한 조직으로 개선하고자 해도 중앙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실정이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주재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일출모습


지방자치 20년의 가장 큰 발전이라고 한다면 바로 주민참여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세종시는 시민참여로 열린시정을 구현한다는 목표 하에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시정을 실천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은?
▶올해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모’, ‘시민참여 열린 시정 구현’등 4대 시정 방침을 세우고 10대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그 중 시민참여 열린 시정 구현에 대해 설명 드리겠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도외시한 채 사무실에 앉아서만 업무를 볼 게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참여의 시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시장 취임 이후 읍·면·동을 돌며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 ‘시민과의 대화’를 61회 실시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장인 제가 언론에게 시정현안을 알리고 기자들과 아무런 제한 없이 의견을 주고받는 정례브리핑은 72회를 열었다. 단체장이 매주 1회씩 언론을 상대로 시정을 공개하고 격의 없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알고 있다.
올해도 더욱 시민과 소통하는 참여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1월18일부터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를 다시 실시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경청하고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시민들의 제안을 시책으로 만들 수 있는 (가칭)‘시정공작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들께서 평소 생각하시거나 개선해야 할 시책을 제안 해주시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려고 한다. 또한, 정책토론회인 ‘행복공감 콘서트’도 분기별 1회 개최할 예정이다.

총선이 어느새 두달 앞으로 다가와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누가 되느냐 역시 지방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세종시장으로서 세종시가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거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행정도시 수정론 논란의 영향으로 각종 인프라 건설이 지연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1단계 사업이 진행된 2015년까지 투입목표 6조원의 73%인 4.4조원만 집행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미래부 이전이 지연되고, 해수부 이전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유감스럽다.
아울러 국정의 비효율 극복을 위해서도 국회 분원 설치나 국회 이전,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도 필요하다. 국회 이전 또는 분원 설치는 국민과 정부는 물론 국회 등 정치권에도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정의화 국회의장은 충남대 특강에서 세종시로 국회를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 공약으로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를 언급했던 만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4·13 총선에서 이런 문제들을 여·야 모두 공약에 담아 이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2015년 10월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 테이프 커팅식 중


지방자치가 21년차에 접어들었다.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비전이 궁금하다
▶제가 국토부에서 30여 년 간의 국가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모든 것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지방자치 부활 21년을 맞고 있지만, 오히려 과거에 비해 더 중앙집권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더 의존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단체장으로 일해 보니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쏠려있어 지자체가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중앙집권 일변도의 나라운영으로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해져 세계 최악의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국가가 되었다. 일례로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영국이 12%, 프랑스가 18%이고, 일본도 30% 정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50%에 달하는 2500만여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학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는 꼭 필요하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여 헌법적 가치로 삼을 필요가 있다.

세종시 지방자치

세종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행정부처 및 기관 이전에 따른 공공인프라 개발이 늘 핵심 과제였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완성되었는가?
▶세종시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 공공인프라 개발이 잘 되어 가고 있다. 과거 정부 때 수정론이 등장하여 사업이 다소 지체됐지만 청사 건설과 정부부처 이전, 기반시설 구축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 2007년부터 시작된 1단계 개발이 끝났고, 올해부터 2020년까지 2단계 개발에 들어가게 된다. 1단계 건설기간 동안 행복청이 4조3700억원, 사업시행자인 LH 예산 8조4900억원 등 총 12조8600억원이 투입하여 정부청사 건설 등을 마쳤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도권 소재 37개 중앙행정기관 및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이전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3월까지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 정부청사관리소, 소청심사위원회 4개 기관이 추가 이전하게 된다.
그간 세종시에는 약 4만6천세대의 주택이 공급되고, 병원·약국·은행·영화관 등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되었다. 이에 힘입어 지난 해 12월 현재 세종시 인구는 21만명을 넘어섰고 특히, 2014년 10월 이후 거의 매월 전입자가 3000명을 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부처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공동주택 공급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이 잘 진척되는 등 ‘실질적 행정수도’로 순조롭게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일자리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급격한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일자리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일자리 1만6천개 창출을 목표로 2천4백억원(국비 포함)을 일자리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철도교통 융복합산업단지, 벤처밸리,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 친환경 융복합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하고, 조치원·부강산업단지 등 노후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 바이오소재 등 기존 전략산업을 확대 지원하고, ‘에너지 IoT산업’ 및 ‘ICT융복합 문화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창조경제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훈련 등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산학연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청년·여성 창업을 촉진하고자 한다.
2017년 1월에는 세종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일자리와 복지를 연계하는 원스톱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시 고용 현안에 적합한 혁신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정책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도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구도심과 신도시의 양극화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
▶신도시와 구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2월 균형발전국을 신설했고, 그 아래 청춘조치원과, 로컬푸드과를 두었다. 이를 위해 ‘청춘조치원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까지 주민과 대화 등을 통해 34개 사업을 확정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조치원 동서관통도로 개설이 있다. 1905년 경부선 개통 이래 조치원은 철도가 시내 중심으로 통과한 탓에 도시가 동서로 나뉘어져 통합적인 도시발전이 어려웠다. 그리고 양쪽을 연결하는 도로가 지하도 한 곳에 불과해 하루 종일 교통체증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서를 잇는 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최근 대첩로와 새내2길을 4차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을 확정했다. 이 동서연결도로는 360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조치원 시청사 공간을 이용해 12층 규모의 SB플라자를 건립하여 과학벨트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기관 유치와 일자리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지 60년이 지난 침산지구 (가칭)조치원 중앙공원은 지난해 600억원을 투입하는 개발계획을 세웠고, 조만간 부지매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곳은 공원녹지공간과 축구장과 같은 체육시설, 문화 공간을 두루 담아 조치원읍의 명소로 만들 것이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이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과정을 확인해 나가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하나 하나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람직한 도시재생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조치원읍 신흥1리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박물관으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현지 주민들이 그곳에서 계속 정착해서 마을의 정서와 전통,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주도 재생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사람중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들에 대한 보육과 교육이 주안점일 것이다. 이춘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세종시 교육관이 궁금하다
▶세종시 신도심 주민의 평균 연령이 31.6세로 아주 젊은 편이다. 전국의 평균 연령 39.4세 보다 8살 정도 어리며 특히 40대 이하 인구 비율이 전체의 86%로 출산 가능 연령대 비중이 높다. 특히 3~5세 유아의 경우 올해 1만명 정도였으나 젊은 층의 꾸준한 유입으로 내년에는 1만3천여 명으로 증가하고 향후 매년 1천명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지금 세종에 살고 있는 어린 세대가 10년~20년 뒤에는 완성된 세종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지금 어린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당연한 것이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시를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째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산후조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세종시에 거주 중인 모든 임산부에게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을 돕는 사업으로 2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두 번째, 건강한 먹거리를 활용한 질 높은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교육청 업무이긴 하지만 세종시 스마트 교육환경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으로,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세종시로 이사를 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다. ‘세종교육 성공’은 곧 ‘세종시 성공’과 같은 뜻으로 세종시가 2030년까지 인구 80만명의 도시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세종시의 우수한 교육환경은 세종시가 단순한 ‘행정도시’와 ‘신도시’가 아니라 질과 내용 면에서 매우 튼실하고 알차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민선2기 3년차에 접어들었다. 올해 세종시정 운영에 대한 포부와 세종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세종시는 500만 충청인의 꿈과 소망이 담긴 도시이자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이며, 앞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시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편안하며,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특히 세종시는 21세기에 건설되는 최대 규모 신도시로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종시는 이미 조성된 도시를 더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곳이다. 만들어가는 도시라 아직 대중교통이나 문화예술, 의료, 대학, 생활스포츠 등 미흡한 점이 많지만 조금 참고 협조해주시면 머지않아 대부분이 해소되고 국민 모두가 오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종시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길 부탁 드린다.

편승민 기자
carriepyun@

△ 이춘희 시장
1955년 12월6일 출생(전북 고창)
고려대 행정학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한양대 도시대학원 도시학 박사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 단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가시스템개혁분과 정치행정위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제12대 건설교통부 차관
제5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제5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現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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