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다섯번째]“수명 짧은 정당, 장수 시대 열자”

선거 때마다 반짝 등장했다 단명…정당별 특성 반영한 맞춤형 연수 필요

임윤희 기자입력 : 2016.02.17 10:15
편집자주입법 국정 전문지 ‘더리더’는 2015년 10월호부터 민주주의를 제대로 천천히 꽃피워 보자는 취지로 선거연수원과 함께 하는 민주시민교육 코너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관련 인물을 인터뷰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현장의 모습을 전할 계획이다. 이번 2월호에서는 선거연수원의 프로그램 중 정당관계자 연수를 취재했다.

정당교육의 중요성

정당은 정책을 통해 투표권자 즉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 지지를 기반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여 당과 당의 정책노선을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다. 19세기초 의회만으로 다원화된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한계를 느끼며 정당이 생겨났다.
이러한 정당의 역할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정부와 대통령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고 선거를 감시 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는 간접민주주의의 형태이므로 의회와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JTBC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 새로운 패널로 참여한 전원책 변호사가 이런 정당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안철수 의원의 신당인 국민의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우리나라 정당 중에 조폭보다 역사가 깊은 곳이 한 곳도 없다"면서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곳이 없다. 명망 있는 유명 정치인에게 줄서기로 당이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당의 수명은 유례없이 짧다. 이는 한국 정당정치의 특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당이 사람을 만드는 외국과는 달리 사람이 정당을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역사를 보면 정당은 정치인들의 기반으로 그들을 모아주는 힘이 되고 명분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이런 정당이 지역을 대표하고 인물 중심으로 모이는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전원책 변호사의 지적이 완전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치적인 역량이 매우 성숙해 지고 있다. 정치인을 보고 같은 정당에 몰아주기 식으로 투표하는 방식은 오래된 패러다임이다.
정당은 갈등을 대변하고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요즘 정당은 정책 싸움을 한다. 정치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스스로 한 공약을 얼마나 지켜가는지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정치의식이 성숙해 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낼 효자 정당이 될지 역사속으로 사라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정당의 탄생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정당의 성장이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당의 고유의 정치 문화와 그것을 만들고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교육이다.

정당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당이 사람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가 있다.
정당관계자 교육을 위해 선거연수원에서는 각 정당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 중에 있다. 2월호에서는 정당관계자 연수에 대해 알아보고 17,000여명이 참여한 연수에 참가자가 남긴 메시지를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한번 더 되새겨 보고자 한다.

▲새누리당 정당 연수
▲더불어민주당 정당 연수
▲정의당 정당 연수

☞선거연수원의 정당관계자 연수소개
정당관계자 연수는 당원의 민주적 실천역량을 배양시키고 나아가 정당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직자와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헌법에 의하면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는 선거연수원에서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선거연수원에서는 1997년부터 정당관계자 연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당시에는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준법선거와 돈이 적게 드는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 주체인 정당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선거운동」, 「정치자금 실무」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후 정당관계자 연수의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2010년부터는 ‘당원협의회장 연수’, ‘핵심당원 연수’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각 정당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정당 주요 당직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당사무처 간부 연수와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연수로 구분 운영되어 17,000여명이 연수에 참여하였다. 정당사무처 간부 연수는 1박2일 과정으로 정치관계법 강의와 자율특강, 정당 발전을 주제로 한 토론과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원연수는 주로 1일 과정으로 정치관계법 외에 외국의 정당운영사례 탐구, 봉사활동 등 정당별로 특색 있는 교과목이 편성되었다. 두 과정 모두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토론이나 팀별활동 등 참여형 콘텐츠를 풍부하게 편성하여 정당의 정책연구소,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연수 참가자로부터 호평이 이어졌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2016년에는 중앙당 정치자금•사이버•언론 담당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정당의 연수 수요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선진 선거•정치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당관계자 연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당관계자 연수 후기

사무처 간부연수를 다녀오며...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국가와 국민을 매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당과 그 구성원인 당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 정당의 당직자들이 변화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선거연수원 주관 정당 사무처 간부 연수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뜻 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연수는 1박2일로 진행되었는데, 첫 날에는 당직자 특강, 선관위의 불공정 선거보도 피해 구제방안,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방법 특강 등 알찬 강의들로 채워졌다. 당직자 특강시간에는 당의 발전과 화합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당이 정치발전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당원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또, 선관위 산하에 있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는 불공정 선거보도 피해 구제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었다. 앞으로 선거 관련 업무를 맡게 될지도 모르기에 부정확한 보도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활용방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강의가 끝나갈 즈음에는 선거 전략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정해진 커리큘럼만 진행하는 타 연수들과는 다르게 둘째 날에는 자체적으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시간을 활용해 현안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자유롭게 당원들과 공감과 소통의 장을 펼칠 수 있었던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
이 같은 일련의 연수과정을 거치면서 전문성과 진정중립성을 갖춘 선관위에서 정당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고민한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알찬 연수 내용에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고 스스로 당원으로서의 역할과 자긍심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선거연수원 담당자들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자세를 통해 선관위와 한층 가까워진 느낌을 갖게 된 것 역시 작지 않은 소득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당원과 당직자들이 이와 같은 연수를 통해 내가 느낀 만족과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당과 선관위가 서로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정당발전과 체계적인 당원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을 위해 힘써주신 선거연수원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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