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외교, '세계 친구' 만드는 일"

[한국의 싱크탱크13-외교안보연구소 신동익소장]양자외교와 함께 시너지, 강한 외교무기 되어줄 것

임윤희 기자입력 : 2016.06.13 10:20
편집자주<더리더>는 2015년 5월부터 다양한 국내 싱크탱크에 대해 소개하고 설립취지와 주요 연구실적 등 양질의 자료가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공론화 되는데 기여하기 위해 ‘한국의 싱크탱크’를 기획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더미래연구소▲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미래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싱크탱크 AAA▲동반성장연구소▲한국경제연구원▲세계경제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보건의료정책포럼▲한국금융연구원 등 국내 유수의 싱크탱크를 취재하고 있으며, 6월호에는 외교안보연구소를 찾았다./편집자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6월은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의 해다.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주권국가로서 인정 받기 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때문에 유엔 등 다자외교의 무대에 선 것이 불과 25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제 세계는 글로벌화 되어 경제,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we are the world” 라는 노래처럼 우리의 살길만 모색하던 시대에서 점점 세계를 걱정하는 글로벌 시대로 바뀌고 있다.
 싱크탱크인 외교안보연구소는 관련 분야에서 1위의 연구소로 국내외 외교 안보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동익 소장은 다자외교전문가로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소를 이끌고 있다.
다자외교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 할 것 없이 국제사회에서의 친구를 많이 만드는 것 만큼 강한 외교 무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신 소장을 만나 다양한 외교 채널들과의 소통과 경색되고 있는 북한문제에 대해 물었다.

▶외교안보연구소 소개 부탁 드린다.
외교안보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외교 안보이슈를 전담하여 중장기적인 외교정책전략을 개발하는 연구소로 1965년 설립되었고, 작년에 50주년을 맞았다. 정책 개발과 국내외 학술 대회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국제적인 싱크탱크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해외에서 싱크탱크를 평가 할때 기준은 ‘2P’라고 하여 ‘publication(출판, 발행물)’와 ‘presence(존재함, 있음)’로 국제 회의나 중요행사에 얼마나 참여 하느냐와 양질의 자료를 발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고를 하느냐가 기준이 된다. 거기에 또 하나의 ‘P’를 추구한다면 바로 ‘public diplomacy(공적인 외교)’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국민과 함께 가야 하는 소통이 중요한 때다. 우리나라 외교 정책과 주요 이슈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공공 외교도 매우 중요한 파트이다. 그 수단으로서는 자체적으로 연구소에서 내는 간행물이 있고 학생들을 불러서 강의도 하고 직접 소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다.


▶지난 7년 연속 우리나라 외교안보분야에서 제1위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원동력은.
과분하게 국내 외교 안보 싱크탱크 중에서는 1위를 계속 하고 있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이 전세계의 싱크탱크 평가를 진행 했는데, 우리 외교안보연구소가 30위에 랭크 되었다. 또한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유펜)에서 정기적으로 매년 진행하는 싱크탱크 평가에서는 68위를 기록했다. 이런 평가가 우리 연구원에 대한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한다. 이런 평가의 원동력이 되는 요소가 몇가지 있는데, 외교부의 싱크탱크로서 전세계에 150군데에 외교 공간이 있고 매일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상황분석 정부 보고가 있고, 본부와 연구소간의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경험들이 맞물려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나 또한 35년간 주로 현장에 있던 외교관으로 일하다가 왔고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현장감 있는 연구활동 및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지 않나 싶다.
연구소에는 부설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개를 소개해드리자면 중국와 일본 연구센터가 있고, 국제법 연구센터가 있다. 중국과 일본은 주변국으로 별도 연구를 진행중이며, 국제법 센터는 나라와 나라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필요한 연구 기관으로 우리나라는 로스쿨에서 법원, 검찰, 변호사 업무를 하고 국제법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국제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소장은 국제법 대가인 신각수 전 주일 대사가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사 센터라는 것이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외교사료라는 것이 있었고 우리가 모든 문서를 발굴 정리 해서 외교사료관으로 넘겨 주고 있다. 이 업무 이외 외교 활동을 한 대사님이나 장관, 외교관 등 각 분야에서 글로벌 한 경험을 쌓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의 자서전을 쓰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벌써 10권의 구술 자서전이 나왔고 올해도 4~5권의 자서전을 펴내고 있다. 그분들이 구술을 하면 그 내용을 모아 완전한 자서전을 만든다. 그것들이 모두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되고 외교사를 정리하는데 중요한 기관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 안보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고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살아 있는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원 내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 하고 있는 연구 사업은 어떤 것인가.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뜨거운 이슈는 북한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계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큰 틀인 국제 비핵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유엔이나 지역기구를 통한 해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통일 문제가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기도 하고 추진방법으로는 남북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부분과 동북아 평화 협력의 발전 등이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40% 가까운 연구소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 대선에 따른 대미 외교 정책에 대한 부분에도 준비 하고 있다. 중국, 일본관련 4강에 대한 연구가 그 다음 포션을 차지 하고 있다.
우리가 전방위 복합적인 외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아세안도 중요하다. 대통령께서 이란 방문 시에도 정책 페이퍼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다. 연구소 내 이란을 전공하는 훌륭한 학자가 있는데 인남식 교수라고 중동전문가다. 이런 실제 전문성과 언어 구사력을 지닌 분들이 중동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 문제에 대해서도 분쟁, 정서뿐만 아니라 개발 협력 실질적인 도움 등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발 경제분야에 연구에 기여를 하고 있다. 글로벌 이슈 유엔, 테러, 난민, 기후변화 이슈 등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 뒤쳐지지 않기 위해 종합적으로 준비해서 관련 부서에 확산 및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최근 북한 김정은이 핵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나.
정부의 싱크탱크로 개인적으로는 유엔안보리에서 오래 담당하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겠다. UN 결의(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가짐)나 핵확산 방지 조약(Nonproliferation Treaty)도 있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북한은 핵보유에 대해 2012년에는 헌법에 넣었고 이번에는 당 규약에 넣었는데 본인들이 선언하고 인정한 것이지, 어느 경우에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21세기에 들어서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밖에 없으며 북핵 보유는 법적으로 불법행위이다. 2006년부터 4번이나 핵실험을 함으로서 국제 규범을 어겨왔고, 국내 형법으로 보더라도 같은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르는 범인은 연쇄범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안보리에서도 위반에 대한 패널티 받는 것은 당연하고 국제적인 처벌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효과적으로 지도부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제재 압박을 강하게 함으로서 도저히 국제사회에 압력에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서 핵을 포기하고 협상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셈법을 바꾸는 것.
대북제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이 57일간에 긴 협상을 거쳐 합의를 이루었는데 모든 가능한 제제 수단은 다 들어가 있다. 금융, 해운, 교통, 광물 자원 수출 등이 모두 차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줄어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행히 중국, 러시아도 협조적이라 제재 시스템은 북한과 나머지 국가의 형태로 가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는 기본입장을 준수하면서 대북압박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 이번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온도차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나.
한미일은 삼각협의체를 가지고 공동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이 제제 압박을 받아서 비핵화 의사를 보이기 전까지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압박을 가한다는 공동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중국은 제제에는 공동입장이나, 북한이 말을 안 들으니 병행협상 비핵화협상과 평화 체제협상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모든 약속을 위반했다. 그런 약속도 위반한 나라가 비핵화라는 진정한 의도를 보여주고 나오지 않는 한은 평화체제협의 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다이빙궈(Dai Bingguo) 전 국무의원도 국제회의에서 중국도 절대로 북한의 핵을 수용하지 않고 북한이 변화해야 살아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바꿔야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체제를 유지 할 수 있다는 의미 지니고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중 하나 인데 북한 핵실험 이후 계속 경색되는 상황에서 향후 추진방향은.
신뢰라는 것은 양쪽에서 맞아야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 신뢰의 근원은 똑같은 북한 핵문제로 돌아가게 된다. 첫 번째로 핵개발이 발견된 것이 90년대 초반이니까 자그마치 25년이다. 신뢰라는 것이 완전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회복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대통령이 말씀 하신 것처럼 결국은 북한 지도자가 핵을 가지고 있는 한은 체제 유지가 힘들 것이다라는 심각성을 알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방법이다. 상당히 해결 방법적인 측면에서 폭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다.
현재 남북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전략대화, 한미일, 한미중 소지역 그룹으로도 하고 5, 6개국의 대화도 하고 있다. 핵 같은 심각한 현안이슈가 아닌 경성안보가 아니라 연성안보이슈(핵안전, 자연재난예방 기후변화) 등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분야부터 대화를 시도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끌어내자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고 있다.
대화에 나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압박과 동시에 대화로 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호주, 터키 맥시코, 인도네시아 같은 비동맹 국가의 교류를 통해서도 북한을 대화에 참여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박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62년 수교한 이후 54년만에 순방으로 중동 외교뿐만 아니라 전세계 지평을 넓히는 의미에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란이 페르시아의 맹주로 경제 대국의 위용을 펴다가 핵무기 개발로 인해 미국과 유엔의 제제를 받아 경제적 후퇴를 한 나라로, ‘로하니’라는 개방, 개혁주의적인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 서방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제2의 도약을 하고 있다.
이번 순방은 전략적 의미에서 중동의 대국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통해 북한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 되었다고 본다.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도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이 핵을 포기한 것처럼 다른 나라도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여기에서 북한이라는 지칭을 하지는 않았지만 역대 핵개발 역사를 보면 확증은 어렵지만 암묵적으로 북한, 파키스탄, 이란이 서로 협력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란마저도 북한과의 교류를 끊고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또한 정상회담이 로하니 대통령과만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아직 신정정치를 하는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하메니 지도자를 만났다는 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여성 대통령이 이란의 전통과 문화와 종교의 가르침을 존중한다는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사우디가 유가로 고전하고 있는데 사우디에서 손실을 이란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아 선 순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란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강한데 그 이유는 이란의 젊은 층에서 문화개방의 욕구가 강해 유교적 문화와 서방문화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한국의 문화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드라마인 주몽과 대장금 등의 사극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얻었고 한국 화장품과 전자 제품이 인기가 있다. 한국의 한류가 무슬림 국가에서 문화와 예술에 대한 열망을 만족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의 이란 방문도 이런 측면에서도 다양한 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익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다자외교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신소장님이 내세우는 외교에서의 원칙이 있나.
다자외교는 복잡하게 생각 할 것 없이 국제사회에서의 친구를 많이 만들면 그만큼 강한 외교 무기가 없다는 것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표현하면 양자는 상대국이 하나 있는 것이고, 다자는 무한정이다. 유엔은 193개국이다. 유엔무대라는 것이 다자 무대의 꽃인데 우리가 가서 우리 입장과 논리를 이야기 하면 192개국이 듣고 맞는 이야기 라면 우리를 포함한 193개국의 지지를 받는 논리이다. 국제 사회에서 정통성을 인정 받고 지지를 받는 가장 정당성 있는 방법이다.
양자와 다자 외교는 상호 추동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자 외교의 장점은 유엔이나 G7이나 아셈회의 등에서 항상 양자 회담을 하게 되는데 다자 무대를 가면 한번에 여러 나라와 만날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으로 우리 국가 이익에 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이다.
우리는 다자 외교를 91년이 되어서야 유엔에 가입 함으로서 시작하게 되었다. 어느 나라도 한국을 대표하는 나라로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5년 해방 이후에 46년간 유엔가입을 할 수 없었다.
겨우 25년 되었다. 그 사이에 결정적인 다자외교의 디딤돌이 되고 기폭제가 된 것은 반기문 사무총장이다. 기존에는 너무나 시각이 한반도에 묶여 있고 4강에 둘러 쌓여 있었는데 반 총장 이후 우리가 국제 사회 기여를 함으로서 다자적인 측면에서 지지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는 나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세계 이슈들을 알고 국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해서 국격을 올리고 세계 무대에서 친구를 만들어야만 우리가 어려울 때 세계 국가들이 스스로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외교를 기반으로 건설적인 중견국으로 다자외교를 통해 근본적인 국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툴이 될 것 이라고 본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셨는데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는 내부적으로 교육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교육으로 꼽고 있다. 반기문(UN사무총장)총장이나 김용(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총재) 총재 같은 국제적인 인물을 배출한 비결을 모두 교육으로 본다. 반 총장에게 세계적인 인물이 된 비결을 묻자 부모님께 늘 “study hard” 라는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일화는 또 있는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가 이대통령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도 문제가 많다. 학부모들이 너무 교육열이 지나쳐서 아이들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하니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도 그런 고민 좀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할정도로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세계적으로는 성공 비결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하나의 강점은 바로 농촌에 있다 세계적으로 빈곤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경작의 기술을 개발하여 농촌 경제를 살린 경험을 높게 평가 해야 한다. OECD에서도 한국농촌개발에 대한 책이 나와있을 정도이다.
메르스 때 약간 부끄러운 측면이 있었지만 우리의 간호 문화 때문에 더 확산이 빨랐다고 보고, 에볼라때는 국제적으로 의료진을 파견하기도 하는 등 보건 의료 분야에 강점이 있다.
또한 정부의 전자행정 시스템과 중앙선관위의 개표시스템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런 광속적 행정 시스템을 가진 국가가 없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주목하는 한국의 비밀무기는 바로 한국 여성의 사회 진출이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외교관 훈련에서도 중도 탈락자들을 보면 대부분 남자들이 많은데 정리, 노력, 집중 등 여러 측면에서 여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여성의 힘이 한국을 세계화로 이끄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로필

1958년 출생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좋업

외무고시 15회

주시애틀영사

유엔재단 및 유엔평화구축지원사무국 고문

주유엔차석대사

現 외교안보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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