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가 만난 모두의 변호사]약자 보듬는 ‘모두의 변호사’

정해창 전 법무부장관, “법률사각지대 서민들에게 무료서비스 제공”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입력 : 2016.11.08 13:44

▲정해창 전 법무부장관
“법은 늘 강자의 편인가.” 서민이라면 누구나 이 물음에 한번쯤 “YES”라고 대답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법은 늘 서민 위에 군림하며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해창 전 법무부 장관이 무료법률상담센터인 ‘모두의 변호사’와 뜻을 같이한 것도 이 같은 시대상에 대한 ‘무언의 항거’이자 ‘소소한 반항’이다. 그에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하는 사회적 약속일 뿐이다.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굳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에도 굴하지 않는 소신, “법은 늘 강자의 편인가”라는 물음에 ‘NO’라고 답할 수 있는 자신감은 이런 사상과 생각의 결정체다.


정 전 장관의 행동 역시 그의 소신과 사상,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출퇴근시간에 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찾아간다. 찾아오라고 하기보다는 먼저 찾아가 고민을 들어준다. 그와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가 장관 출신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허세보다는 겸손을, 군림보다는 평등을 몸소 실천하며 늘 약자 편에 서려는 그를 만나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봤다.


-법조인이 된 계기가 있나
“대학 진학 당시인 1956년 무렵 우리나라는 농업사회로서 직업면에서 다양성이 없던 때다. 국가고시를 거쳐 공직자로 종사하기로 결심하고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1958년 고등고시 사법·행정 양과에 합격한 뒤 공군법무관을 거쳐 1962년 검사에 임용돼 법조생활을 시작했다.”


-법조인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60년 가까운 법조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일이 너무 많다. 다만 오늘의 화제인 법률상담과 관련해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법무부 검찰과에 파견돼 근무하던 1972년 초 일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법무부 연두 순시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 그 당시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회장인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를 창립해 검찰청에서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를 실시했다.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창립작업에 참여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그 뒤 그 협회가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발전해 우리나라 법률구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법조계나 법률 현실을 볼 때 좀 더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나
“사회가 급격히 변화 발전하는데 비해 법조계나 법률문화의 적응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갭이 큰 원인이겠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 적응의 일환으로 시행된 로스쿨제도 등 법조인력 양성제도의 변경과 함께 변호사 2만명 시대의 급격한 도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의 정비도 시급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근래 법조인의 윤리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적지 않게 적발된 것이 걱정스럽다. 그러나 법조인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노력한다면 차츰 개선되리라 생각한다. 난 상호 신뢰하는 법치사회 구현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조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굉장히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 그 와중에 법률의 역할, 법조인의 책임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내 실천하는 노력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 그 바탕에는 법조윤리 확립으로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


-장관이 보는 사회적 약자란
“사전적인 의미의 사회적 약자란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한 사회 내에서 발휘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서민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을 주로 보지만 정치적·사회적·법률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 특히 지식정보가 지배하는 현 시점에서 법률지식이 모자라는 사람도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를 소개해달라
“무료법률상담센터 ‘모두의 변호사’는 법을 모르거나 법을 어려워 해 법률적 구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테면 개인에게 민형사 사건이 생기는 경우 고소·고발 또는 소송을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소송 등을 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이 생기면 그에 맞는 올바른 방법을 안내하고 아울러 답답한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게 ‘모두의 변호사’다. 사건이 발생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해결하는, 말 그대로 모두의 변호사가 되려는 것이다.”


-‘모두의 변호사’의 장점은 무엇인가
“‘모두의 변호사’는 법률 접근이 어려운 이웃, 형편상 일반변호사에게 가기 어려운 서민들이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는 창구라고 할 수 있다. 휴대폰 영상통화를 통해 자신의 사건이나 억울한 내용을 설명하면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아직도 서민들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데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그런 문턱을 없애고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사회적 약자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도록 하려는 것이 ‘모두의 변호사’가 갖는 장점이다. 또한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다. 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서 상담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변호사들을 검증해 영입하고 만약 불친절하거나 무성의한 변호사는 배제하도록 윤리규정을 정했다.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췄다고 말하고 싶다. 봉사와 사회공헌 정신으로 무장한 참여 변호사들이 이 센터의 주인공이다.”


-‘모두의 변호사’의 전망은 어떤가
“정보화 사회에서 IT기술·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IT를 활용한 무료법률상담을 시도하는 것은 새로운 창업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뜻 깊은 일이다. IT를 활용해 많은 사람에게 법률적 갈증을 해소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을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많은 변호사들의 참여로 재능기부에 의한 공익증대는 물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도 기대한다. 그러나 복잡한 법률문제를 영상전화로 상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모두의 변호사’ 운영위원장을 수락한 이유는
“2년 전 좋은합동법률사무소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사실상 은퇴한 상태였는데 바른사회운동연합을 창립해 반부패·교육개혁 등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의 권유로 바른사회운동연합과 신영무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그야말로 미미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바사연에서 영상 무료법률상담을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시작하면서 나 같은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수차 권고해와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다. 또 법무부에서 근무할 때부터 법률구조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결심의 한 요인이다.”


-‘모두의 변호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어떤 일이든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률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무료법률서비스를 끝까지 이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 무료라고 해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기반을 안정화해 앞으로는 오프라인으로 확대,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거나 우리가 제일 잘한다는 헛된 자만심을 버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조그맣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모두의 변호사’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나
“현재 ‘모두의 변호사’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50여명이다. 전직 고위 법관부터 젊은 변호사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모두의 변호사’라는 타이틀처럼 모든 변호사가 진심으로 어려운 서민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 변호사들이기에 후배들이지만 경의를 표하고 싶다. 요즘 같이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모두의 변호사’들이 상담을 의뢰해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기를 부탁드린다. 따라서 ‘모두의 변호사’가 서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후배 법조인에게도 한 말씀 부탁한다
“변호사는 모든 사람을 법 앞에서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법조인이지만 잠시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따지고 보면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지 않는가. 모두가 프로보노를 실천해 사랑받는 법조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가 ‘모두의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모두의 변호사’ 활동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법률적 보호막이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서민들이 사건사고를 당한 경우 조력이 될 만한 제도나 장치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
법조계 역시 이런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서민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출발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모두의 변호사’가 사건사고나 소송이 필요한 경우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안내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경제적 부담 없이 이웃과 같은 느낌을 가진 변호사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면 열심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도록 지원할 것이다.”


▲좌측부터 김태우 ‘모두의 변호사’ 센터장, 정해창 전 법무부장관
모두의 변호사, “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


모두의 변호사는 법을 모르거나 법을 어려워하는 서민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에 서민들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높은 법률적 문턱에 다가가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각계각층에 뜻있는 사람들이 무료법률상담센터모두의 변호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라인 웹과 앱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모두의 변호사 웹과 앱을 통해 사건유형과 사건내용, 지역, 연락처만 남기면 변호사가 영상 통화로 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입니다.

전화나 이메일로는 정확한 소통이 어렵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영상통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기에 최적화된 소통 방법일 것입니다.향후, 오프라인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바일 로펌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는 전직 대법관부터 젊은 변호사 50여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모든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변호사는 절대적인 무료법률상담을 실현하고자합니다. 향후에도 절대 유료화 하지 않고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서비스를 약속합니다. 모두의 변호사는 전 국민에 법률대중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뜻있는 분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 상식
-소제기를 하고 싶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알고 있으나, 상대방이 이사를 갔을 경우소장에 예전 주소를 기재한 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예전 주소로 송달하게 되지만 이사불명으로 처리가되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보정명령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초본을 토대로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 만약 피고의 주소가 그대로라면 피고는 이사간 후 주소를 옮기지 않은 것이므로,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단편적인 정보만 알고 있을 경우


가.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 법원을 통해 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사에서 예전만 하더라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등장 이 후 위법을 근거로 통신사에서 인적사항을 회신하여 주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제출 의무를 근거로 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며(피고의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 우편물 등 수령지 등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위 명령에 따른 회신이 올 경우 피고의 인적사항, 주소를 보정하면 됩니다(피고의 이름만 판결문에 기재될 경우, 집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 또는 피고가 다니는 회사를 아는 경우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세무서, 피고가 다니는 회사, 4대보험 신고를 하였을 경우 해당 관청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입수하면 될 것입니다.

다. 은행계좌만 아는 경우
은행계좌만 알 경우 해당 은행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하여야 합니다.

모두의 변호사 법률조력 사례 - H모씨(여, 56세)

사안: H모씨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독신으로 조그마한 악세사리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중 집안 어르신이 H모씨에게 좋은 사람이 있으니 만나보라고 권하였고, H모씨는 집안 어르
신의 말씀에 따라 A씨(남, 67세)를 만나게 된다. A씨는 H모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하였고, H모씨 역시 싫지는 않아 조금씩 그 남자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A씨는 상처(喪妻)를 한 경험이 있었고, H모씨에게 결혼을 하자고 하며 H모씨에게 자신의 재력과 능력에 대해 과시하기 시작한다.

H모씨는 여생동안 같이 지낼 반려자라는 생각에 양가 집안 친지들을 모아놓고 A씨와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결혼직전 H모씨는 A씨의 권유로 그 동안 운영하던 악세사리 가게를 정리하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결혼 당시 A씨는 당장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면서도, 자녀들의 반대가 있어 자신이 설득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H모씨에게 간청한다.H모씨는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라 생각하였고, A씨가 자신에게 잘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A씨의 10번이 넘는 집안 제사, 집안일,수발 등 모든 일을 성심성의껏 하게 된다.

행복하게 보낸다고 생각한 결혼생활도 2년 남짓, A씨는 H모씨에게 경제권도 절대 넘기지 않았고, 매달 100만원의 생활비만을 주고 그게 끝이었다. H모씨는 그 돈으로 관리비, 각종요금을 내고 나면 남은 생활비가 없어 10원 하나에도 전전긍긍하며 살아야했으며, 급기야 자신이 결혼전 가게를 처분한돈으로 생활하기에 이르렀다. 더 힘든건, A씨의 자녀들이 H모씨에게 보내는 못마땅한 시선도 견뎌야만 했다.

그러던 중 H모씨는 작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A씨에게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였으나, A씨는 어찌된 일인지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A씨는 퇴원한 H모씨를 보자마자, 자신의 집에서 이만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고 H모씨가 나갈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만을 남긴 채 집을 나가버렸다. 그 뒤 H모씨에게 날아온 우편물은 퇴거를 요청하는 소장이 었다. H모씨는 영문을 몰라,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하여보니 A씨는 1년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는 중이었고 그 여자와 살기 위해 H모씨를 쫓아낼 방도만 모색 중이었던 것이다. 소장을 읽어본 H모씨는 더욱 기가 막혔다. 소장의 내용을 보면, H모씨는 A씨 집에 기거하는 사람이었고, 더 이상 기거할 이유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H모씨가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을, 가출한 것으로 탈바꿈시켜놓았고, H모씨는 아무 이유없이 연락도 없이 2주간 가출한 부정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H모씨의 사연을 알게 된 “모두의 변호사”에서는 H모씨를 돕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해결: H모씨와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라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결혼사진, 제사를 지내는 모습, 기타 여러 상세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퇴거신청을 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변론을 하였으며,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별소로 제기하였다. 여러 차례 서면 공방과 조정을 거치게 되자, A씨는 자신의 위치가 불리하다는 것을 파악하였는지, 1천만원을 줄테니 모든 관계를 정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추가적인 공방이 더 오간 뒤 A씨가 H모씨에게 사과하고 5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든 소송을 종결하고 서로의 관계도 정리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의의: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에 있을 경우 그 지위는 매우 약해지며,여성의 경우 가사일에 전념하다보니, 사회적 지위도 약하고 자신 명의의 재산도 없어 이혼을 당하게 될 경우 아무 보호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고 동거만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에서 자칫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동거여성의 권익을 법을 통해 보호받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해창 전 법무부장관
– 대통령 비서실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 제 37대 법무부 장관
– 제 36대 법무부 장관
– 제 10대 법무연수원 원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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