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밥먹여 주는' 부천의 힘, 구청 없애고 '동'살리고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대상 특별취재 편

임윤희 기자입력 : 2017.05.02 16:44
편집자주지방자치도 이제 ‘정책’이 중요한 때다. 이런 화두를 던지고 정책 경연의 장을 펼치고자 작년 11월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개최했다. 90개의 우수한 정책들의 경쟁을 통해 12개의 우수작이 선정 되었다. 더리더에서는 5월 수상 광역시도·시·군·구를 찾아 기관장과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 편집자
▲부천시 김만수시장
부천은 김만수 시장 취임 전에 30여 개에 그치던 수상 실적이 취임 후 150개까지 상승했다. 비결을 묻자 김 시장은 “일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 입장에서 으레 하는 일도 혁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며 “시장 취임 후 같은 일이라도 효과를 생각하면서 하자고 말했었고 그것이 수상 실적 증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효율성을 강조한 김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3개구 폐지’를 통해 시민밀착형 시민행정 시스템으로 혁신과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행정국의 안정민 국장이 직접 정책 경연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맡아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 정책을 통해 연 4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감축하고 이를 출산지원금으로 환원시켰다. 김만수 부천시장과 안정민 국장을 만나 ‘3개구 폐지’ 정책의 실행을 통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관련 에피소드도 들어보았다. 또한 앞선 정책을 선도하는 부천시의 추가 현안과 비전에 대해서도 물었다.

▶수상 정책(구 폐지)에 대한 간단히 소개해 달라.
아래로는 시청, 구청, 동사무소 위로는 경기도 편제 체계였는데 구청을 폐지했다. 계산해 보니 사무 관련 중복 업무가 345건 정도 나오더라 산술적으로 30%의 효율화를 이뤄냈다고 본다. 시민들은 구청을 경유하지 않아도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기존의 민원을 해결 할 수 있어서 더욱 빨라졌다.
내용적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전에는 동사무소가 등·초본 떼고 인허가를 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면 이후 주민자치영역으로 바뀌어서 자치위원회도 운영되고, 여러 주민 수강 프로그램들이 생겼다. 이렇게 정하면서 좋았던 것은 동사무소의 일선 행정 서비스의 내용이 민원 행정에서 복지보건 행정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동사무소에서 건강 체크와 상담이 가능하고 일자리 상담, 건강, 공원, 청소, 도로 점용, 건축 신고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구청이 폐지되면서 줄어든 인력을 동에 재배치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동으로 가는 인력이 300명 정도 늘어났다. 별도의 인사 없이 동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예산 절약 부문은 직접적 효과가 1년에 40억 원 절감되었다. 구청의 유지운영 관리비 40억 원을 전액 아기 환영정책(출산지원) 정책으로 돌렸다. 셋째를 낳으면 50만원 주던 게 전부였지만 지금은 둘째 출산에 100만원, 셋째에 200만원, 넷째에 1,00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당장에 출산율이 늘어나는 기대를 한다기보다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또 북스타트 꾸러미나 출산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몇 개 선택지를 통해 출산용품의 지원이 가능하다. 
▲부천시 3구 통폐합 관련 행정혁신 추진상황실 운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우리 부천은 시로 승격된 지 40년이 넘었다. 또 서울과 인천 사이에 경인지역 도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쇠퇴하고 새로운 문화를 매개로 한 산업을 일으키는 단계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비해 도시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지는 현실이다.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새로운 기업 유치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 부천 기업혁신 클러스터(B·BIC)*-1·2·3 조성하고자 한다. B·BIC-1은 부천 영상문화 산업단지 내에 R&D 집적(로봇, 세라믹, 패키징, 의생명 등), 중소기업 지원시설 등 300개 기업 유치하고 B·BIC-2는 부천 허브렉스와 종합운동장 일원 내 R&D(조명), ICT기반 신산업(IoT), 강소기업 등 100개 기업 유치하고자 한다. B·BIC-3는 부천 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 내 대기업, 다국적기업, 전략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 1,60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을 과거 제조업에서 웹툰을 매개로 한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의 과도기적 현상이라서 그쪽으로 정책을 만들고자 생각한다. 또 금형과 조명, 센서기업은 부천이 전통이 있고 우위를 점했고, 로봇도 직접 단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미래 다가오는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부천의 기본 베이스가 될 것이라고 본다. 기본 산업이 펼쳐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자 한다. 그 배려가 공간이다. 부천은 땅이 비싸고 새로운 산업 단지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공업 지역을 재구조화 리모델링하는 것이 관건이다. 땅을 넓게 차지하는 업종은 어렵고 사람의 두뇌와 신기술로 승부 볼 수 있는 산업 신재생 에너지 융합 쪽으로 기업의 집적화를 이루고자 한다. 

▶경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잘 되고 있나.
가닥을 잡아 가고 있다. 기업이 9,000개가 있는데 상시적인 구인란에 시달리고 있다. 일반 시민은 상시적인 구직란에 시달린다. 이 미스 매치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 마련보다 빠른 방법이다. 경기 일자리재단을 부천에 유치했는데, 최우선 과제가 미스 매치의 해소다. 하나하나 성과를 가지고 오고 일을 원하는 분들이 기대치를 조정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교육과 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내 좋은 대학도 있어서 잘 구현될 것이라고 본다. 

▶문화 특별시장을 표방하고 있는데 문화도시로서 어느 정도 성장했나.
우리는 20년 넘게 우리나라에 부천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독보적 콘텐츠 영역을 잘 누적시켜왔다. 누적된 콘텐츠의 힘들이 산업 영역으로 융합 될 수 있도록 문화가 밥 먹여 주고 지역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경제의 동력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경하는 문화가 아니라 직접 누리는 문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생활 예술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7만 명 정도 참여하고 있다. 동호회 활동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시민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직접적으로 문
화 예술,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책에 제일 중요하다. 

▶전국 최초 만화영상사업 특구 조성에 대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 특례 등을 적용하여 지역에 따라 특성화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리 시는 지난 20년 간 만화 웹툰 문화 육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물적·인적 역량을 총 집결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콘텐츠산업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웹툰 중심으로 만화산업 변화와 문화콘텐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중심 공간 필요하다
는 결론에 이르렀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 대비 문화콘텐츠 활용한 정책으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대응하고 만화도시 부천 브랜드 제고를 위해 영상문화산업단지 일대를 “만화영상 산업융합특구”로 지정, 만화영상 산업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특구 지정을 통해 만화영상 산업 집적화, 허브화로 글로벌 만화영상 중심도시 건설,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 시너지 효과 도모할 생각이다.
국내 유일의 만화영상 산업 특구로서 정책 주도권 확보와 정부 정책사업 유치 및 지원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 특구 특화사업의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해 만화영상 산업 발전과 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시 의회 보고 등을 통해 특구 지정 의견 수렴을 추진했다. 5월에 특구 지정 신청하여 최대한 신속히 특구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서관 4대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도서관 비전 선포의 의미는
변화를 만드는 도서관, 기회를 만드는 시민”인 도서관 비전은 부천 시민의 내일을 담았다 할 수 있다. 도서관은 변화를 앞서 시민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투영할 것이며 시민은 도서관을 통해 지식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2020 도서관 인프라 완성, 유네스코 문학도시, 책 읽는 도시, 창의적인 인재양성이라는 4가지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홀씨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등 시민들의 5분 거리에 크고 작은 도서관들이 완성된다. 도서관이 책을 빌리고 읽는 곳이 아니라 도서관 내에서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접촉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 진로 개척이나 상담을 주력 사업으로 안착하고 있고 시민들이 제2의 인생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인생학교를 도서관에 장착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사회 진입이 가능한 디딤돌을 도서관에서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부천시 김만수 시장

▶최근 한 칼럼에서 공무원 직급 앞에 “지방” 붙이지 말고 직급 명칭을 통일하자고 했는데
지난 2014년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을 내놨다. 지방 차별적인 용어 개선과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대외적인 직급 명칭에 ‘지방’ 표기를 제외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하지만 운영지침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표창장 등 중앙부처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여전히 직급 앞에 ‘지방’이란 단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사혁신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은 100만여 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지방 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 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는 36만여 명에 달함. 전체 공무원 중 35%를 차지하고 있다. 소속 기관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국가와 지방으로 나눠졌을 뿐 이들이 하는 일은 비슷하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은 우월하고 지방공무원은 뭔가 좀 뒤떨어진다는 편견과 차별도 과거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발상이야 말로 지방시대를 가로막는 청산돼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생각한다.
19대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요구가 뜨거운 시점에서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문제를 제기 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통일하는 것은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차별을 바로잡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 직급명칭 앞에 이젠 ‘지방’이라는 명칭은 사라지기를 바란다.

▶부천 시의원에서 민선 5기에 이어 6기까지 재선했다. 시민들이 뽑아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재선한 이유는 연속성 있게 일을 해보라는 기회를 주신 것 같다. 첫 당선은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위기에 봉착되면서 새롭게 바꾸어 보라는 요구로 당선이 되었다. 뉴타운 사업은 정리되었으니 제대로 해야 할 일들을 해보라는 의미로 재선에 뽑아주셨다고 본다. 

▶3선 도전에 대해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가능성은
대통령 선거나 정치상황이 있어 단정 지어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향후 우리 시의 운영 방향은
사실상 내 임기는 올해까지라고 봐야 한다. 산재한 일들 중 우선으로 마무리 할 일은 문화의 산업화를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그 가치를 현실로 입증하고자 한다. 또 경제 우선! 일자리 먼저!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부천의 시민 생활과 시정 각 분야의 지표들을 대한민국 표준을 넘어 국제 표준으로 업그레이드를 지속하려고 한다. 국제표준은 ▲유네스코 창의(문학)도시 네트워크 가입 ▲전국 최초 공정무역도시 인증 추진 ▲BIAF-오스카 아카데미 공식 인증 추진▲만화도시 네트워크의 도시 간 국제연대로 격상 추진 ▲부천 세계비보이대회 메이저 대회 승격 ▲3대륙(아시아, 유럽, 남미) 영화제 공식 기구화▲수돗물(복사골 맑은 물) 국제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인증 ▲unicef 아동친화도시, WHO 고령친화 도시,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WHO 국제안전도시, UN ISDR 방재안전도시 추진 등이 있다. 국내표준은 ▲1인 당 공원녹지 면적 확대 : 5.50㎡ → 6.08㎡ ▲미세먼지 저감 : 58㎍/㎥ → 4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5.1% → 10% ▲경력단절여성 취업 강화 : 39% → 42% ▲1인 당 장서 수 확대 : 1.7권 →2.5권 ▲자원봉사 참여 확대 : 9.3% → 15.3%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정책대상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올해 또 참여할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 BIAF-오스카 아카데미 공식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0월에 오스카 아카데미에 공식 파트너 영화제로 제휴를 맺으려고 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하나 뿐이다. 애니메이션 학회가 부천으로 오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기업 200개가 소속된 제작협회가 부천으로 이전한다. 교수, 학회와 애니메이션 인력이 재생산되고 BIAF-오스카 아카데미 공식인증이라는 브랜드가 합성이 되면 부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전처럼 축제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지표는 ‘우물 안 개구리’식이다. 국제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신한류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이 가시화 된다면 또 수상 있는 탄탄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문화산업의 산업적 영역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어젠다화 해가는 것이다. 

이번에 이야기 들으니 수상 도시 담당공무원과 연수 프로그램을 했던데 너무 잘한 것 같다. 지방자치 20년 하다 보니 공무원이 시야가 좁아진다. 그 지역에서는 잘 아는데 다른 곳과 융합이 좀 부족한데 이런 프로그램에서 유사한 사람들을 모아 보니 어마어마한 자극이 된다. 그분들끼리 활발하게 대화하고 이런 것을 공론화 하고 키워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확대 되면 좋겠다.

▶독자들께 한 말씀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성과와 노력을 공유하도록 도와주면 좋겠고, 부천 시민들께서도 부천의 여러 시도들을 잡지를 통해 비교해보면서 참여 의지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 

[정책 담당자 인터뷰]
▲부천시 행정국 안정민 국장

▶정책 제안 계기는
2014년에 행자부 장차관이 전국에 동복지 허가를 발표했다. 우리 시는 공무원은 늘리지 않고 복지 인력은 늘려야 하는 대안으로 구청 사회복지과 폐지 인력을 동 복지센터로 내려 보내 찾아가는 복지를 시작했다. 복지 민원 처리 프로세스를 50% 정도 단축시켜 시행했고, 이것이 너무 좋은 제도로 2단계에서 얻는 효과가 높다는 것을 체감했다. 다시 행자부가 행정복지센터를 제안했는데 소사구청만 한군데 해보고 원미구로 확산하고자 했다가 전부 시행하는 제안 받아 자신 있게 추진했다. 35.5%의 중복 사무를 해소하고 구 간의 문제 해소하고 동에 인력 재배치를 통해 복지인력을 대폭 증가시켜 시민의 목소리를 한층 더 가까이서 듣고 해결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추진하면서 에피소드가 있다면
몇 가지 있다. 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할 때 구 폐지는 승인했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질 않았다. 구청 폐지하느라 예산이 들었는데 그 다음해 1월에 추경 편성해서 단기간에 하다 보니 애로 사항이 많았다. 또 행정정보 시스템의 자료 변화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정보들이 행자부, 국토부, 호적관련은 대법원의 협조를 받아서 변경해야 했다. 청원군과 청주시의 행정 통합에 40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부천은 스스로 해야 했다.
아무도 해본 적이 없었다. 시간은 빠듯하고 경험은 없고, 일단 통신과 직원들이 다 발로 뛰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각 부처도 동참했다. 짧은 시간 내 추진하기 굉장히 힘들었다. 주말 없이 전산망을 돌렸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거쳐 방대한 자료를 변환 시켰다. 7천만 원에 자료 변환이라는 놀라운 결과도 도출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중요한 노하우를 가지게 되었다. 부천시 전체가 참여해서 백서를 만들었다. 작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용역 없이 직접 백서를 만들었다. 

정책이 실행되면서 가장 보람될 때
사실 우리 사례가 특이하다 보니 우려가 많았다. 다른 지역은 구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판에 우리 시는 반대로 구청을 폐지하고 시민적 관점에서 다시 조직과 시스템을 재조정 하면서 성과로 나타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천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현지 공무원들 역시 주민들과 만나면서 민원을 처리해주고 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행정 서비스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행정혁신 평가에서 ‘지방자치 생산대상’도 받았고, ‘지방정부 정책대상’도 받았고 ‘경인대상’도 받았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 확산 모델로 행자부에서 평가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 것이 보람이다. 자체 평가는 성공적이라 보고 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 폐지 1주년 시민적 관점과 조직적인 측면에서 전문기관에 평가 용역을 하고자 한다.
정책 대상 참가해보니 “이런 점이 좋더라”라고 생각되는 점은.
정책대상의 대부분은 상을 주고 끝나는데 머니투데이는 상과 관련한 해외에 선진사례를 견학하면서 행정혁신 사례를 발전 보완할 또 다른 사례로 연계시키는 모델은 지자체의 발전을 견인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