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선진지자체 탐방” 공공기관 정책경연과 해외연수 연계해 정책개발 큰 힘

지방자치정책대상 | 일본 선진지자체 탐방

임윤희 기자입력 : 2017.05.19 11:22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파이널라운드 및 시상식1
공무원 정책의 경쟁 무대가 펼쳐지다
지난해 11월 여의도 국회 헌정회관에서는 정책을 놓고 지자체 간 뜨거운 경쟁이 펼쳐졌다. 처음 열리는 정책의 향연에 총 90개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이 있었다. 그중 1차 심사를 통해 12개 지자체가 모여 직접 정책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정책 담당자들이 프레젠테이션하고, 현장에서 즉석 심사해 순위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긴장감을 높였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단체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고, 응원단이 옷을 맞춰 입고 응원하는 등 현장은 열정 가득한 공무원들의 정책 경쟁 무대였다. 그 결과 서울시의 올빼미 버스, 부천시의 3개 일반 구 폐지, 칠곡군의 에티오피아 ‘칠곡 평화마을’ 설치, 서대문구의 최초 ‘복지 방문 지도’ 구축이 대상을 받았다. 대상 4팀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았으며, 해외 지자체 시찰의 특전이 주어졌다. 


대단원의 1차 경연대회를 마치고, 머니투데이에서는 대상 공무원들의 해외 지자체 연수를 진행했다. 일정은 지난 3월 22일부터 3일간 오사카와 교토를 중심으로 일본 지자체의 핵심 기관을 방문해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연수는 정책 대상 수상작들과 가장 유사한 일본 사례를 선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일본의 현장 시스템과 우리 현주소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연수 일정은 오사카의 중소기업 정책 지원과와 오사카 경제전략국의 행정개혁 정책총괄 부서 그리고 교토의 사회복지 지원 관리부서 순으로 방문했다.


부천시, 칠곡군, 서울 서대문구의 담당자들이 바쁜 시간을 내어 일본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서울시의 담당자는 일정을 일주일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 오사카 도톤보리주변에는 '구리코'간판 등 화려한 이색간판을 볼 수있다(위) 오사카 도톤보리 거리(아래)사진제공=일본관광청

오사카의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오사카산업진흥기구(MOBIO)
‘칫솔부터 로봇까지’ 오사카산업진흥기구(MOBIO)의 슬로건이다. 작은 생필품부터 로봇을 만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까지 그들의 산업 규모와 기술을 짐작하게 한다. 오사카 내 오사카산업진흥기구(MOBIO)는 중소기업을 위한 ‘물건 만들기의 종합 비즈니스 거점으로 이전 오사카 제조지원과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오사카 부립산업기술종합연구소(이즈미시)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지원과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오사카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MOBIO는 중소기업의 산업 활성화의 핵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공모로 선정된 민간 운영 사업자와 함께 미션, 비전, 활동지침에 따라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오사카는 중소기업 사업자 수가 일본 내에서 1위로 3만 6천 명에 이르며 종업원 수만 49만 명이다. 일본에 중소기업의 61.8%가 오사카에 있다. 일본 내에서도 벤처기업을 하려면 오사카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오사카가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토양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방증이면서 벤처인들을 끌어들이는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일본 내 산업 분포도를 보면 나고야는 도요타 공장이 있어 자동차산업이 특징적으로 발달했으며, 동경은 정보 통신 산업이 유독 발달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오사카는 집중육성 산업이 없어 특정 산업으로 타깃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돌출형이 아닌 전체적으로 골고루 산업이 분포해있다. 오사카가 중소기업의 터전이 된 이유다. 


MOBIO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코디네이터(상담 전문요원)를 통해 직접 중소기업의 지원을 돕게 된다. 코디네이터는 이런 정확한 매칭이 주목적이며 판로 개척은 물론 투자자와 연결, 기술전문 인력과 연계 등을 진행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혼자 하기 어려운 지적 재산을 창출하고 지키는 방법과 특허 출원에 관한 부분이나 신상품 홍보, PR 및 외국으로의 기술 판매나 중계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사 업종끼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통해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MOBIO만의 중소기업 검증 시스템을 거쳐 마크를 발행해 주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KS마크처럼 마크 자체만으로도 신뢰감이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MOBIO 내에는 원하는 기업이 적은 돈을 내고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업을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그야말로 생필품부터 기계 부품까지 다양한 업종이 MOBIO 내에서 산업화를 꽃피우기 위해 씨앗부터 배양되고 있었다.

 

▲모비오에서 일본 지자체 연수단

이런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은 산업기술종합연구소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지원기관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학협력을 확대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여 오사카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사카부 내 경제전략국
오사카부의 직원이 직접 배웅 나온 두 번째 방문지는 경제전략국이었다. 오사카는 일본에서 두 번째 큰 도시로 행정 관련 업무와 쇄신 정책 총괄 부서인 경제전략국은 ‘2001년 재정구조개혁계획(안)’의 개혁의 관점을 계승해 대처하고, 2013년부터 3년 동안 새로운 재무 행정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재무 행정 개혁을 추진해왔다. 또 행정 및 경제 서비스의 효율성과 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오사카판 시장화 테스트의 시행과 지역 공헌 기업·은행 운영 등 민관 협동 시행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서울 연희동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힌 담당자는 서울시 공무원들과 교류를 한 경험에 대해 언급했으며, 한국어 질문을 거의 이해하는 등 한국에 대해 높은 관심이 있었다.
오사카의 개괄적인 소개를 마치고 세계의 도시 랭킹을 보여주었다. 도쿄가 3위, 서울이 6위에 자리매김하였고, 오사카는 22위에 그쳤다. 세계 속에 오사카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2020년까지 ‘도시 매력 창조전략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16년을 시작으로 4개년 계획이며 10가지 테마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도시▲24시간 안전한 안심 도시▲다양한 인재들이 모이는 MICE 도시▲다양한 주유체제 도시 ▲오사카만의 전통문화 도시▲문화를 향유하는 도시 ▲국제 프로 스포츠 도시 ▲시민 건강스포츠의 도시 ▲세계에서 활약하는 글로벌교육 육성 도시 ▲만남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도시로 구성된다.

     

▲ 오사카부 내 경제전략국에서 일본 연수단

오사카를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고자 세운 4개년 계획의 10대 테마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설정했다. 2015년 716만 명이던 여행자를 1,300만 명까지 끌어 올리고, 오사카 내 전통 가옥 등 문화적 환경 정비에 참여할 주민을 9.8%에서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관광지의 주차 환경이나 도로 환경을 정비하고 여행자들이 안심하고 활보할 수 있는 거리 조성도 준비 중이다. 또 외국인 전문 의료기관을 신설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세계에 강한 오사카를 보여줄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관광, 문화, 스포츠, 교육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려는 오사카만의 도시 매력 창조 전략은 이미 2016년부터 시작해 1년을 지나왔고, 20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6위의 도시 서울을 제외하고는 내세울 만한 도시 브랜드가 없는 상황이라 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자극이 됐다. 한국의 고유문화 콘텐츠는 일본의 것보다 훨씬 뿌리가 깊고 다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전주의 한옥마을, 경주 불국사, 부산의 해양레저 자원, 강원도의 산과 바다 등 천혜 자연경관은 ‘안 와 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온 사람은 없다’는 말이 제격이지 않은가.

▲쿄토 사회복지지원과와 일본 연수단과의 토론

교토 사회복지지원과
교토 사회복지지원과는 지역 내의 사회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 업무로 공공복지, 민간 복지사업과 자원봉사 활동의 추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과 이용자 요구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순차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 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 등 다방면에 걸친 혁신적인 복지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2006년부터는 복지 조직의 규모 경제를 살린 효율적인 운영으로 호평받고 있다.
지역 내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희미해지면서 연간 혼자 죽는 노인들의 증가를 문제로 삼고, 지역사회 내의 상부상조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고 해결책을 세우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여 인력 부족 사태를 보완하고자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자체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한 복지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어 활발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일본의 경우 1년에 3만 명이 고독사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25%가 치매 환자로 1년에 1만 명이 행방불명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밤에 전기가 켜지거나 커튼·우체통 상황을 주위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또 신문, 우편, 택배 등 사업자와 연계하여 고령자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빈곤한 한부모 자녀 가정의 아이들과 마을 노인회관을 연계시켜 아이들의 식사를 회관에서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등 대체로 일본은 현실적이고 마을 자체에서 서로 도우면서 해결해 나가는 사회 공동체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비교해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복지 예산이 부족해서 다양한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책으로 복지비용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이런 사회공동체적인 해결을 추천하고 싶다. 택배사와 제휴를 통한 노인 독거사 방지 서비스나 마을에 노인정을 방과후 교실이나 빈곤 취약계층 자녀의 방학 급식소로 이용하는 방안 등 아이디어를 내자면 얼마든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연수를 마치며
일본 오사카와 교토의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 직접 듣고 경험해본 이번 연수에서 함께 간 부천시, 칠곡군, 서대문구의 담당 공무원들은 일정에 만족감을 표했다. 칠곡군의 홍상철 국장은 오사카부 내 경제전략국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10개 테마로 구성된 오사카의 도시 창조 미래 전략이 매우 돋보인 시책이었다.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를 표방하는 오사카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도시와 안전한 도시, 다문화 향유 등 10개의 테마를 선정하고 체계적이고 상호 융합된 도시창조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했다. 또 “세계 모든 나라나 도시들이 이와 유사한 시책을 추진 중이지만 이런 전략 때문에 오사카가 일본을 선도하고 세계를 이끌어 가는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부천시 안정민 국장은 “대부분 시상은 상을 주고 끝나는데 머니투데이는 상과 관련한 해외 선진사례를 견학하고, 행정혁신 사례를 발전 보완할 또 다른 사례로 연계시켜 지자체의 발전을 견인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유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공무원들과 교류의 장으로써의 역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서대문구 기봉호 국장은 “언론사 주관으로 공공기관 정책 경연을 하고 이와 연계한 해외 연수는 공공기관에서 볼 때 참으로 신선했다”고 평하며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에 정책 개발 및 추진에 큰 유인 동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상 수상기관과 함께한 연수 과정에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의미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올해도 정책 경연과 연수가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2016년 벌어진 정책 경연은 종료되었지만, 머니투데이에서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 사전 설명회 및 우수정책 사례 교육’을 진행 예정이다.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통해 지자체의 모범적인 혁신 정책 우수사례들을 소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종사자 간 정보교류 및 정책을 논의하고,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 대한 사전 소개 및 평가 방법과 기준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제2회 정책대상도 더 공정하고 권위 있는 공무원들의 정책 경쟁 무대로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머니투데이는 언론사의 거추장스러운 타이틀을 벗고 정책을 경연하는 장을 펼치는 플랫폼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한다. 오는 7월부터 접수가 시작될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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