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대통령 인사권은 의무와 책임”

과거보다 나을 게 없어… ‘일 잘할 사람’ 내놔야

임윤희 기자입력 : 2017.07.06 16:41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명수의원
국민이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의 대리인이다. 의원들은 출마하고 당선 되는 과정에서 생각한 신념에 따라 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묵묵히 관심 분야의 입법 활동을 하는 의원, 지역에 숙원 사업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의원, 스스로를 알리고자 애쓰는 의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소신껏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얼굴이 알려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임기 동안 대중들에게 노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누구 하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사람은 없다.
묵묵히 뒤에서 일하는 의원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의원도 PR시대’를 진행한다. 첫 주인공으로 3선 의원으로 많은 입법 활동을 통해 의정 대상을 연속으로 수상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짧은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 이름으로 삼행시 코너와 자신이 주는 의원으로서의 점수 평가시간, 그리고 의원으로서 신념 등을 밝히고, 심층 인터뷰로 의원의 생각을 엿본다. 

‘의원도 PR시대’라는 코너의 첫 주인공이다. 이명수라는 이름 석자로 삼행시 한번 부탁드린다
▶“평소에 행사에 3행시, 5행시로 축사를 하기 때문에 익숙한 편이다. 운을 띄워 달라.
이: 이순신장군을 생각하며 아산에서 국회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지요.
명: 명수 온천수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아산과 나라를 늘 새롭게 인식하면서.
수: 수없이 많은 민원, 백성들을 위하던 충무공처럼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는 일꾼이 되려고 노력해요.”

스스로 의원으로 점수를 준다면
▶“큰 점수를 줄 수가 없다. 국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국민으로부터 비판 받고 있는 요즘이라 70점, C학점 정도로 생각을 한다. A학점이나 B학점을 못 받는 이유는 국회가 집단 의사결정이 많기 때문이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라는 곳이 의원 300명이 함께하는 협동 집단 의사결정이 많기에 혼자 잘 한다고 무조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동료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의미다.” 

3선 의원이다. 첫 당선 때와 지금을 돌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변했나
▶“국회에 온지 9년 차다. 세월에 대한 아쉬움을 느낀다. 이제 중진의원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유선진당이라는 야당이었고, 지금은 새누리당이 합쳐지면서 자유한국당이 됐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부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고 사회도 민심도 변했다. 변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나 스스로가 많이 따라가지 못한 것 같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잘하고자 한다.” 

일 많이 하는 의원으로 이름이 높은데, 개인적인 원칙이나 소신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공직에 25년 있다가 국회에 왔고, 이 또한 공직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 내무 행정, 청와대 총리실, 충청남도 등 골고루 근무했다. 특수 분야가 아닌 종합 행정 일을 하다 보니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까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내 선호 분야만 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가장 이슈가 되는 안보, 일자리 등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도 한다. 주로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입법 분야를 보고 있다. 개인적인 소관이나 관심 영역에 한정 짓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참여하고 싶다.” 

대표 발의했던 정부 조직법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거 반영 되었는데
▶“결국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정부 조직이 제대로 돼야 한다. 꼭 정부나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조직 변화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이번에도 20대 국회에 들어서서 정부조직에 대한 의견들을 법률 형식으로 제기했다. 19대부터 계속 주장한 게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보훈의 의미가 우리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차관급으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상징성을 위해 장관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청을 부로 해야 한다는 것도 있다. 우정청은 과거와 다르다. 종합적 금융 서비스 우편 서비스 등 업무가 다양화 되는데 별도의 자율성과 자기 경영 측면을 줘야 한다.
또 교정직 공무원을 위한 교정청, 소방과 해경청도 주장을 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일부 이번에 직접 정부 출범 역할 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냈다. 내 의견만을 참고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니 기쁜 마음이다.”

정치발전 특위 위원장으로 있지 않나. 정치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통상 특위는 6개월을 하는데 이번에는 대선이 있어서 논의를 많이 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치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할 것 같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혁신을 위해서는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
일부 법안으로 발의하고 논의도 했지만 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조적인 정치권 문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 권력구조부터 바꿔야 하고, 정치 관련 법규를 바꿔야한다. 선거제도가 핵심이다.
지금 같은 대립에서는 중대 선거제로 가야 한다. 독일의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천제도와 공직선거 방식, 정치자금 제도도 바꿔야 한다.
국회 내부적인 운영 문제도 있다. 지금은 교섭단체 위주로 되어있어 좋은 법안을 내도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 된다. 의정 활동에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법률까지 시행되지 않는 것은 기득권층 때문이다. 후손들을 위해 좋은 제도를 만들려면 기득권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회부터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에 여야 합의가 빠졌다는 논란이 있다. 어떻게 보나
▶“장관 후보들 몇 명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부족하다고 본다. 정말 정부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걸맞은 후보들을 내놓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많다. 사퇴했지만 안경환 후보도 그렇고,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 어떻게 직원들한테 징계를 주겠나.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모두 공통점이다. 자격이 안 되는데 후보자가 된 경우도 많다. 여야 합의와 협치를 떠나 한정된 보은 인사라는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많다. 인사권은 권한이라기보다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다. 한두 명 찍을게 아니라 5대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과연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된다. 청와대가 스스로 제대로 된 사람을 더 찾아서 검증하고 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잘 안된 것 같다. 소속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데, 이렇게 흠이 많고 논란이 많은 사람이 오면 꼭두각시가 될 수도 있다.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떳떳하게 서려면 논란이 없어야 한다. 

여야 입장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인사를 잘못해서 힘들지 않았나.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과거 정부의 인사보다 낫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제대로 나라를 끌어가려면 일 잘할 사람을 내놓아야 한다. 인사권은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개최 했는데
▶“관심이 있는 분야 중 하나가 희귀질환이다. 앉은뱅이로 당시에는 치료가 어려웠던 소녀를 미국 LA 슈라이너 아동병원에 보내 몇 달 뒤에 걸어서 돌아왔다. 지금 충남 공주에 살고 있다. 희귀질환 환자들이 대부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서줘야 한다.
충남도청에 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 접수를 받아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해주고 체류 비용과 병원비는 도비와 충청 향우회에서 후원하고 있다.
19대 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입법으로 발의해서 통과시켰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 생겼다. 우리나라는 추정하기로 약 7천여 개의 희귀질환이 있다. 생존의 존립을 불안하며 걱정하며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보고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는 법적 프레임을 만들었다. 이제 그 프레임에 살을 붙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약값이나 보험 혜택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조사해서 관리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어떻게 희귀질환 환자의 숫자를 줄일 것인지 연구와 투약, 사후관리를 체계를 가지고 일해야 한다. 혼자만 한 것은 아니고 김현주 한국희귀질환재단 이사장이 헌신적으로 함께하고 있고, 관련 단체들도 함께 하고 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에 앞으로 속도를 내서 환자를 돕고 싶다.”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산은 철도 및 도로 관련 문제가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아산은 충무공이나 맹사성이나 윤보선 대통령까지 역사와 문화의 자원이 많다. 또 온천이라고 하는 특수한 자원과 관광명소도 많다. 하지만 근래에 와서 오히려 쇠락하는 분위기다. 역사문화 자원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변화시키고 온천도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온양과 아산이 접근성이 나아졌지만 고속도로가 통과하지 않고 있다. 경부와 호남 고속도로 사이에 껴있다. 아산에서 천안, 당진까지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것을 작년부터 시작했다. 풍수, 배방, 염티, 영인, 인주로 해서 천안과 아산과 당진을 연결하고 그 다음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철도는 서해선 전철 평택에서 서해안 쪽으로 내려가서 예산, 삽교, 충남도청으로 가는 것이 건설 중에 있다. 그 다음 장항선 철도가 오래됐지만 순위에 밀려 못했었다. 예산, 홍성으로 해서 대천까지 복선 전철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를 다 받진 못하고 조금씩 받다 보니 미뤄지고 있다. 접근성을 보완하고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새롭게 발전시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우러진 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한다.”

더불어 가뭄 대처 관련해서 충청남도에 쓴 소리를 좀 했는데
▶“지금도 가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께 위로 말씀 드린다. 옛말에 ‘장마 홍수 끝엔 남는 게 있어도 가뭄 끝엔 남는 게 없다’는 말이 있다. 가뭄이 재해 중에 재해라는 말이다. 가뭄은 올해만이 아니라 몇 년 째 누적되고 있다. 물이나 땅, 공기에 관한 문제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사실 빠져있다. 환경공단이 있지만 충청남도에서 더 챙겼어야 했다.
특히 지금 가뭄이 충남 경기가 심하고 서북부 쪽이 심하다. 당진, 예산, 서산, 태안, 서천은 예전부터 용수가 적었다. 최근에 관광 사업이 들어오면서 대비를 많이 못했다. 도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한다는 뜻이다. 물 땅 하늘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문제다. 금강보에서 물을 보령댐까지 관로를 만들었는데도 관로를 너무 작은 것으로 했고, 물을 너무 늦게 보내기 시작했다. 1월이나 작년 가을부터 물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올해도 비가 안 왔다. 관로를 통해 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물이 많다. 수량 관리가 잘못됐다. 

수질도 문제다. 들어온 물에 녹조가 생긴 것이다. 물을 공급할 때 필터링을 했어야 했다. 녹조 물을 그대로 보내서 수질 관리도 안됐다. 장기적으로 용수원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계획이 없고, 해수 담수화까지는 아직 상당히 기술과 시간이 걸린다. 자체 댐이나 하천을 이용해야 한다. 임시방편으로는 대청댐이 보령 댐이 하던 것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단기 대책이다.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충남도청에서부터 일을 시작해 행정부지사까지 거치면서 도정에 애정이 있을 줄로 안다. 도지사 도전 의지가 있나
▶“지금까지 공직생활 중 많은 부분을 충청남도에서 했다. 도지사 출마를 하기도 했었고 도정에 대해서는 애정이 많다. 그러나 도지사가 되겠냐는 것은 별개 문제다.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는 없다. 정당에서 공천도 받아야 하고 지방선거라는 것이 나라 전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심도 들어야 한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신임을 잃은 자유한국당의 앞으로 나갈 방향은
▶“당원을 위한 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다. 왜 실패했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반성을 한다고 했지만 처절하게 또 한번 생각할 때다. 국민한테 새로운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나. 젊은 정당이 되어야 하고, 사고나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한다. 민생, 안보를 챙기는 정책정당이 돼야 한다.
새로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국민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원들이 인식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열심히 해야 국민들께 다시 신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이 된 것을 깨끗하게 수용하고 역할을 잘해야 한다. 역지사지가 중요하다.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힘을 보태주고 잘못한 것은 지적해야한다.
특히 안보가 지금 문제인데, 문정인 특보가 대표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 한 사람 입이 5천만을 대표하지 않는데 미국과 북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왔다. 미군과 한국군 훈련 축소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매국적인 것이다. 그런 것은 따끔하게 지적하고 민생은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진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지속적으로 뼈아픈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께 한 말씀
▶“지금이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시기다. 국내외적으로 여야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생각할 시기다. 안보, 경제, 사회갈등, 청년 일자리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정부가 잘 하는지 지켜보면서 도와줄 건 돕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
국민이 중심이다. 국민들께서 야당이 하는 일, 국회의원 정치가 하는 일 들을 비판하고 힘을 주고 했으며 좋겠다. 저희가 야당으로서 새로운 길을 가는데 있어서 격려를 부탁한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위기가 결코 극복 안 되는 난제는 아닐 것이다.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아산 시민들 덕분에 여기 와있다.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분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줄까 생각하면서 답을 찾는다. 출퇴근 하다 보니 민원인들도 기차에서도 만나고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 동대학원 석사, 박사 
제 22회 행정고시 합격
충청남도 기획담당관, 서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군수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내무부 기획관리실 행정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장
충청남도청 행정부지사
건양대학교 부총장
제18대 국회의원 (충남 아산시/자유선진당)
제19대 국회의원 (충남 아산시/선진통일당)
現 제20대 국회의원 (충남 아산시갑/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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