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변호사 "공소사실 허점,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 꼼꼼히 따져야"

올 초 20년 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위조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해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낸 파렴치범 A씨를 검찰이 무고로 구속한 일이 있다.

특히 A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차용금 연대보증인인 남편의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빼돌려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재산에 대해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차용증 원본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허위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나 무고죄가 성립하기 이른 것.

이밖에도 실제 대여금 소송이 사기죄로 확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A씨의 경우 같은 적반하장은 물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한 B씨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해당 사무소의 이상훈 변호사는 “친구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전형적인 대여금 사기사건에 연루된 B씨는 이를 단순히 민사 채권채무 문제만으로 여기다가 고소장과 경찰서 출석 조사에 큰 당혹감을 느껴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한 것”이라며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공소사실에 허점은 없는지 사기죄 성립요건은 충족했는지 면밀하게 살피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대여금 사기 사건의 경우 금원 대여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나 능력, 기망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가름한다. 그중 사기죄의 가장 큰 성립 요건으로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를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B씨의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B씨가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이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반면 당시 일하기 시작한 단기 계약직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월급을 받게 되면 직접 대출을 받을 수는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이 같은 사정을 알고 있던 비슷한 상황에 처한 친구에게 그 방법으로 알려주어 친구가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 그렇게 실제 친구가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자신도 곧 대출이 가능할 것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태였다. 그러나 3개월 뒤 실질적으로 대출이 성사되지 않아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사기죄 고소에 연루되고만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파악된 결과 변호인은 B씨의 변론에서 금원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며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여러 차례 상담과 논의를 진행해 증인신문에서도 사기의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는데 주력,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라고 전했다.

이처럼 사기 사건과 같은 경제 범죄의 경우 피의자(피고인)와 변호인 간의 직접적이고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이다. 공소 제기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관련 기록들에 대한 반복적이고 꼼꼼한 검토를 통해 사안의 쟁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훈 변호사는 “변론이란 단순히 의뢰인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을만한 내용까지도 많은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며 “그중에서도 사기죄의 경우 성립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진술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답하다보면 고소인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형사범죄는 물론 성범죄, 경제범죄 유사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통해 사안별 적절한 변론과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체계적인 방어책으로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처분이나 판결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