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분별한 상고 제한, 일선 검사 재량 확대 방침”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시대가 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관 일선에서 수십 년간 온화하게 재판을 해온 진보적 재판관으로 평이 나있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최근의 행보를 볼 때 권위와 형식보다는 자율과 실리를 추구하는 듯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2017년 10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으로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은 상고를 제한하고, 검찰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 등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 오두근 변호사는 무죄 판결에 대한 무분별한 상소를 제한하여 사법비용을 절약하는 한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상급자가 지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추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일선 검사들의 재량의 범위를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검찰의 운용 방향은 앞으로 형사 사건 피의자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예컨대 과거 이른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일관성에 중점을 두다보니 피의자의 죄명이나 단조롭게 서술되어 있는 범죄사실만을 기준으로 검사들이 사건을 처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는 일선 형사부의 검사의 재량이 확대되면서 죄명과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적 요소에서 더 나아가 그 이면에 있는 사건의 경중, 실체, 피의자의 사정 등 행위자적 요소를 좀 더 반영하여 앞으로는 같은 죄명 비슷한 행위일지라도 사안에 따라 다양한 처분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강제추행죄는 기소유예가 가능하고, 준강간죄는 기소유예가 어렵고 하는 일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사안의 실체에 따라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경제범죄의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행위는 과감하게 각하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하여는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하고 법률적인 해석을 하여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오두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법승에서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성범죄 및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경제범죄에 대하여 최초 상담에서부터 수사단계 재판단계까지 전략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여 전담 형사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