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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 분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단순한 분묘일 수 있지만 그 중에는 ‘분묘기지권’ 때문에 그런 기이한 모습이 연출되는 경우도 있다.
평택변호사가 가끔 받는 의뢰 중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다. 경매로 임야를 낙찰 받았는데, 본인 소유의 땅 안에 타인 소유의 분묘(묘지)가 있다면서 이를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내용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철거는 가능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분묘가 언제 설치된 것이냐는 것.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하면, 동법이 시행된 2001. 1. 이후 설치된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된 분묘’는 개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 경우에 해당하면 분묘 연고자 등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는 분묘 연고자 등에게 철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2001. 1. 이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고 하고, 또 이는 등기하지 않고도 봉분의 존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하므로, 20년이 지난 분묘의 경우에는 오히려 분묘 연고자들의 권리가 강하게 인정된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우리 법률상 타인의 토지를 공짜로, 그것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 취득 시 주의를 요한다.
평택변호사 민경태 법률사무소는 “토지를 구입할 때나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을 때에는 해당 토지상에 타인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여부를 미리 살펴보아야 하고, 부득이 해당 토지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분묘 연고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장(移葬) 여부 등을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