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뭐길래? 세금만 '최대 8억원'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세금이 최대 8억원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투자자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기타 5개)에 환수제 적용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평균 3억6600만원으로 예상됐다.

강남4구만 한정하면 15개 단지의 부담금은 4억3900만원으로 평균보다 8000만원가량 높았다.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8억4000만원에 달한다는 조사도 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정부가 거둬들이는 제도다.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즉 강남 신규 아파트의 절반을 세금으로 부과해 시세차익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환수금 산정 방식이다. 조합원 개인별로 입주권 매입시기가 다른 상황에서 동일하게 환수금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도 "종전 자산과 종후 자산을 시뮬레이션해 나온 결과"라며 "최근 웃돈을 주고 매입한 분양권을 매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동일한 감정평가를 받은 조합원들도 매입시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환수금을 내야할 처지다. 매입시기가 늦어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조합원도 수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배경이다.

일부 조합원들도 환수제 적용으로 어느정도 세금은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획일적인 부과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조합은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도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추가로 예외조항을 공개했다"며 "환수금 측정에 대한 조합원별로 입장을 담은 내용을 발표해야 시장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