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가능할까?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사 봤더니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한희 기자입력 : 2018.03.14 09:26
사진=뉴스원 제공
군복무 단축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병의 군복무 기간 변천사가 덩달아 관심이다.

군복무 단축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 우리 군의 최초 복무기간은 36개월이었다.

이후 징집병에 대한 병역부담 완화 차원에서 육군은 1959년 33개월로 변경했고, 1962년 30개월로 줄였다. 반면 공군과 해군은 36개월을 유지했다.

1968년 발생한 1·21사태는 다시 군 복무기간을 늘리는 계기가 됐다. 이 사건 이후 육군은 다시 36개월로, 해군과 공군은 39개월로 복무기간이 대폭 연장됐다.  

1970년대 산업화로 병역자원이 넘쳐나면서 육군은 다시 33개월로 군복무기간을 조정했고, 해군과 공군은 1979년에서야 군복무 기간을 39개월에서 35개월로 4개월 단축했다.

이후 복무기간은 1990년대가 되어서야 재조정됐다. 1993년 방위병제 폐지에 따른 잉여자원해소 차원에서 육군은 복무기간을 30개월에서 26개월로, 해군과 공군은 기존 32개월과 35개월에서 30개월로 각각 단축했다.

참여정부에 들어 군복무 부담 완화 차원에서 2003년 육·해·공군은 각각 24개월, 26개월, 28개월로 군목무 기간을 단축했다. 2004년에는 공군의 복무기간이 28개월에서 27개월로 1개월 더 줄었다.

특히 참여정부는 이 시기 군복무기간(육군기준)을 18개월로 단축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병역자원 부족과 군 전투력 약화 방지를 이유로 2011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했다. 이후 현재까지 군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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