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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사진=더리더 |
탄핵 이후 국민들은 헌법 제 1조 2항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과정을 몸으로 체험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힘을 깨달았다. ‘6·13 지방선거’는 또 한번 국민들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다. 올바른 공약을 통해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고 검증하는 일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더리더>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성공적인 선거로 만들기 위해 분주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을 만났다. 김 총장은 투표율 60% 이상을 만들기 위해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경기 때 시구자로 직접 나서는 등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뷰에서 김 총장은 “임기 동안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느라 1년 사이 확 나이가 든 것 같다”고 웃었다. 그러고는 유권자들을 향해서는 선거의 중요성을 한번 더 호소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밑거름을 다지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언급하며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진정한 지방자치인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선거가 시작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 치러지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의미를 말해준다면
▶“지방선거는 우리 가정과 이웃, 우리 동네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특히, 올해는 1948년 5월10일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선거인 제헌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지 70주년이 되는 의미가 깊은 해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로 정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모두가 화합하는 아름다운 선거로 치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생활주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열기가 이번 지방선거에도 이어져 동네 민주주의가 활짝 꽃 피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민주선거 70주년 기념 우표 도안을 직접 그리게 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린 시절부터 독학으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하였고, 사무관 시절 경민대 만화예술과를 야간으로 다니며 정식으로 만화를 공부했었다. 또 작년 2월부터는 네이버 웹툰 도전만화 코너를 통해 ‘소심상사’라는 필명으로 ‘꼰대별곡(소심한 상사가 날리는 로우킥)’이라는 작품을 연재하기도 했다.
만화를 그리면서도 꼭 한번 선거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소망은 있었다. ‘투표소 가는 길’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한국만화가협회 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그림을 그려줄 것을 제안하여 그리게 됐다.
선거일 아침 희망을 안고 유권자들이 밝게 웃으면서 투표소로 향하는 모습을 담아 국민화합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후 우정사업본부에서 민주선거 70주년을 기념하고 제7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내 그림을 최종 디자인으로 선정했다.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이고 기쁜 일이다.
또 ‘투표소 가는 길’을 소재로 선거의 중요성과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드로잉 쇼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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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사진=더리더 |
-이번 지방선거의 규모에 대하여 말해준다면
▶“5회 지방선거가 선거인수 3885만 명에 선거구수가 2307여 개에 이르렀고, 6회 지방선거가 선거인수 4129만 명에 선거구수가 2248개에 달했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는 선거인수 4291만명으로 예상 후보자수 9363명에 이른다. 2300여 개 선거구에서 4016명을 선출하는 선거로 큰 규모가 될 것이다. 투입인력만 총 60만 명이고, 예산 1조117억 원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2018년 5월 14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노원구 병과 송파구 을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광주, 울산, 부산, 충북, 충남 등 전국적으로 총 12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절차 사무의 정확성·안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정보 적기제공·투표편의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선거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모바일앱에 ‘동네 공약지도’를 개설하고, 언론 보도·지방의회 회의록·유권자 희망공약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도별 관심 공약을 지도에 표기·제공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절차 사무의 정확성·안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정보 적기제공·투표편의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선거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정보 모바일앱에 ‘동네 공약지도’를 개설하고, 언론 보도·지방의회 회의록·유권자 희망공약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도별 관심 공약을 지도에 표기·제공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선거정보 비중 확대, 투·개표상황 생중계, 소통·공감형 방송프로그램 개발 등 ‘한국선거방송’을 활성화하여 선거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하여 선거법에 관한 전화·인터넷 문의 등 대응을 전담하게 하여 국민의 법규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 소통을 강화하여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지역정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투표율이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면 제4회 지선 51.6%, 제5회 지선 54.5%, 제6회 지선 56.8%이다. 사실상 투표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관심만큼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선관위에서는 투표율 증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방선거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선거다. 나와 이웃, 우리 아이들의 삶에 직접 밀접한 영향을 미치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선거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각 시·도위원회는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활용하고, ‘아름다운 선거 및 동네 민주주의’ 추진활동을 하는 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유권자가 참여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투표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국민이 언제나 쉽게 선거정보를 접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작년 4월에 한국선거방송을 개국, 첫 방송을 시작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천공항, 서울역 등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5개소와 개표소 7개소의 현장 생중계, 지방선거 클로즈업·알리미·후보자 정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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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사진=더리더 |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의 유권자를 위한 투표소 확보 방안을 법으로 보장하고자 개정이 있었는데, 소개 부탁드린다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승강기 설치 투표소 확보 등의 방안이 법규로 보장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 3512개 중 2904개(82.7%), 선거일 투표소는 1만4133개 중 1만3896개(98.3%)가 1층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곳이다. 이외 투표소는 1층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를 도울 예정이다.
4월 25일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8개 전국 장애인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추진현황 설명과 보장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모든 투표소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기표대를 1개 이상 설치하고, 투표참여불편선거인용 물품세트(특수형 기표용구 세트, 발달장애인용 투표가이드북, 투표안내 리플릿, 확대경)를 별도로 제작하여 비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기간(6월 8~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며, 차량마다 배치된 활동보조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릴 예정이다.
우리 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유권자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장애인유권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향후 더 보완할 계획이다.”
-최근 가짜뉴스로 인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이번 선거에도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가짜뉴스는 왜곡된 선거 정보의 전달로 선거 분위기를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중앙과 시·도위원회에 18개 팀 200여 명의 ‘비방·흑색선전 TF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400여 명을 활용하여 사이버상 위법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400여 개 언론·포털사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전용 신고 사이트 ‘아름다운 선거 지킴이(www.nec1390,com)’신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검찰·경찰,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2018년 3월 5일)를 개최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
또 국과수와 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증거물 인증서비스 도입, 국과수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재 37건(5월 4일 현재) 조치를 했다.
※디지털 증거물 인증서비스 : 수집된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전자지문 및 시간·위치 정보 등 부가정보를 국과수 인증센터로 전송·보관하여 해당 증거물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선관위는 사이버상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 개진 등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이를 악용하여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비방·흑색선전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형식에 관계없이 당낙을 목적으로 하는 비방·허위사실을 가짜뉴스로 보고 현재 5월 25일까지 5361건을 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동네 공약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 개발을 지원하고, 유권자의 공약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 24일부터 ‘우리동네 공약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4년간 620만여 건의 언론보도와 243개 지방의회의 회의록 10만여 건, 유권자 희망공약 2000여 건을 빅데이터 분석한 후, 관심 사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형식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유권자가 제안한 희망공약을 분석하여 ‘희망공약 모음집(e-book)을 제작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권자가 제안한 희망공약을 정당과 후보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와 후보자간 정책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추세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선거연수원장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에 우리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시민의식이 올라가면 북유럽처럼 자동적으로 민주주의가 실천될 것이다.
영국의 저명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17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167개국 중 20위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9.17)이나 시민의 자유(8.24) 분야의 점수는 높았으나, 정치참여(7.22)와 정치문화(7.50)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다원화와 양극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이념·세대·지역·계층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정착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유지·발전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에 선거연수원에서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청년지도자 정치캠프, 대학교 학점인정과정, 대학생 청년리더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여성정치참여 연수도 진행한다. 또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민주주의 선거교실, 청소년리더·새내기유권자 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2901회, 18만6652명의 교육·연수를 실시했다.
궁극적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민주시민정치교육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일반 시민 대상 민주시민교육이 산발적, 비체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7년 8월 30일 김영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중앙선관위에 민주시민정치교육원이 설립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K-voting’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서비스를 시작 한지 5년이 지났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K-voting’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우수한 편의성 및 신뢰성, 우리 위원회의 확산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 5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2013년 16건에 불과했던 ‘K-voting’ 온라인 투표 시스템 이용 건수가 2017년에는 1,360건으로 85배 증가했다.
※ 누적 총계(‘18. 4. 30.) : 총 3,786건, 선거인수 4,643,576명
(‘13) 16건 → (‘14) 107건 → (‘15) 512건 → (‘16) 1,026건 → (‘17) 1,360건 → (‘18) 757건
또 온라인투표가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당대표경선, 당내경선, 공공단체 위탁선거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에까지 확산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온라인투표가 편리하고 안전한 투표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 갈등 해소와 동네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보안성이 우수한 블록체인 기술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도입하여 투표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선관위 사무총장 임기가 올 11월로 알고 있다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대부분 2년 후 퇴직한다. 중앙선관위가 국정 운영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것은 정치문화발전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열정을 대한민국 민주정치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선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국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했다. 선관위 직원들 역시 잘 따라줘서 나에 대해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께 한 말씀 부탁 드린다
▶“선거는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내외 대형 이슈와 겹쳐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못할까 우려가 크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밑거름을 다지고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지방자치인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동네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대의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대한민국 정치도 진일보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주의 꽃이 활짝 피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길 바란다.
정당과 후보자들께는 실천 가능한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유권자께는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훌륭한 일꾼을 선택하고,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지방선거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선거,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룰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現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국무위원급)
1959년 6월 21일 출생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북한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담당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관리실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차관급)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초대 위원장
*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 정회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