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웨던 총선의 쟁점과 전망

이종희 정치살롱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입력 : 2018.09.04 10:28
▲이종희 교수
9월 두 번째 일요일인 9일에는 스웨덴 총선이 실시된다. 스웨덴은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총선을 앞두고 스웨덴은 7, 8월에 해외 거주 유권자 우편투표와 재외투표, 사전투표 등을 실시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례대표제
스웨덴은 1816년 이후 양원제를 유지하다가 1968년 헌법(의회법)을 개정하며 1971년부터 단원제를 채택했다. 1988년 이전까지 스웨덴은 전통적인 5개 정당체제가 유지되었으나 환경당이 원내에 진출하면서 6개 정당체제로 바뀌었고, 2014년 총선 이후에는 8개 정당체제가 되었다. 총선은 전국을 29개 선거구로 나누고, 선거구마다 평균 11명 정도의 의원을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전체 의석 349석 중 310석은 고정선거구의석(valkretsmandat), 39석은 조정의석(utjämningsmandat)으로 구분된다. 고정선거구의석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수에 따라 중앙선거청(Valmyndigheten)이 선거구별 의석수를 배분한다. 조정의석은 전국을 단일선거구로 하여 선출하는 의석으로, 선거구별 의석 배분 결과와 전국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결과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의석 배분 방법이다. 한편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득표 하한선, 즉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각 선거구에서는 12%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구 의석의 경우에는 전국 투표수의 4%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의석을 배정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Riksdag)는 총리 임명권, 총리 불신임권, 입법권, 예산 심의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스웨덴의 선거연령은 만 18세이다. 
▲그래픽 신인수

◇직전 선거에서 좌파연합 승리
지난 2014년 총선에서는 2006년부터 8년간 정권을 유지해 온 우파연합을 이기고 좌파연합이 승리했다. 우파연합의 보수당(M)(Moderaterna)은 23.3%, 중앙당(C)(Centerpartiet)은 6.1%, 자유당(FP)(Liberalerna)은 5.4%, 기독민주당(KD)(Kristdemokraterna)은 4.6%를 각각 득표하며, 총 39.4%를 획득하였다. 한편, 사민당(S)(Socialdemokraterna)은 31.0%, 환경당(MP)(Miljöpartiet)은 6.9%, 좌익당(V)(Vänsterpartiet)은 5.7%를 각각 득표하면서 좌파연합은 43.6%를 획득했다. 극우정당이자 반유럽, 반이민 성향의 스웨덴 민주당(SD)(Sverigedemokraterna)은 2010년 총선에서 5.7%의 득표율을 획득했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약 7% 정도 상승한 12.9%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단독 정당 중 3위의 자리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의석은 보수당 84석, 중앙당 22석, 자유당 19석, 기독민주당 16석으로 우파연합이 141석을 확보하였고 좌파연합의 경우에는 사민당 113석, 환경당 25석, 좌익당 21석으로 159석을 획득했으며 스웨덴 민주당이 49석을 차지하였다. 그 결과 좌파연합은 2014년 총선에 승리하였지만,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이 총선 결과에 따라 사민당과 환경당만으로 구성된 소수정권이 출범하였고, 사민당의 대표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이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3개월 만인 2014년 12월 스웨덴 민주당이 야당 연합 편에 가세하면서 2015년도 예산이 찬성 153표, 반대 182표로 부결되었다. 이에 뢰벤 총리는 재총선 실시를 제안했으나, 이후 소수연정과 야당연합이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재총선은 실시되지 않았다. 2014년 총선은 좌파정당 간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정권이 구성되었다는 점과 극우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선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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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
스웨덴은 총선을 앞둔 8월 초부터 유권자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정당별로 ‘선거 오두막’(valstuga)을 설치한다. 이곳에서 유권자들은 홍보물을 받거나 정치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 오두막에서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아직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도 지역 정치인들과 관심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렇듯 스웨덴은 선거와 정치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있고, 그만큼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듯 스웨덴은 선거마다 꾸준히 80%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자랑한다. 2014년 총선의 투표율은 85.8%였다. 이와 같은 높은 투표율과 정치에 대한 관심은 선진화된 민주시민교육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시민교육에는 매년 수백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방법과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그중 ‘학습동아리’는 스웨덴 특유의 시민교육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학습모임으로서 보통 3~12명으로 구성되며 전국적으로 약 28만 개가 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시민들은 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하며 다양성, 평등,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다.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는 일반 스웨덴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치문화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 정치박람회는 스웨덴의 휴양지인 고틀란드(Gotland)섬에서 매년 7월 초 약 일주일동안 열리는 행사이다. 정치박람회에는 스웨덴의 정당뿐 아니라 유권자, 시민 단체, 학습동아리 등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고, 매년 약 4만 명이 참여한다. 또한, 박람회 동안 매일 저녁 정당별로 돌아가며 진행하는 정당 대표들의 연설회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올해 열린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달랐으며, 20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해 4300여 개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스웨덴에서는 미래유권자를 위한 민주시민교육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투표(School Vote, Skolval)’라 불리는 청소년 모의선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모의선거는 총선기간에 중·고등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학생들은 일반 유권자들과 똑같은 투표용지에 투표하고 스스로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관리까지 직접 경험하게 된다. 2014년 총선 당시에는 1629개 학교의 학생 약 46만6000명이 이 모의선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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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파도 과반수 획득 어려워
이번 스웨덴 총선은 좌파연합과 우파연합, 그리고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3파전 양상을 보인다. 스웨덴 여론조사기관인 NOVU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22일 기준으로 사민당이 25.1%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 이어 차례로, 보수당 19.3%, 스웨덴 민주당 19.2%, 중앙당 10%, 좌익당 8.7%, 자유당 5.3%, 환경당 6.2%, 기독민주당 3.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파연합은 38.1%, 좌파연합은 40%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어떤 정당연합도 과반의 득표율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약 20%의 지지율에 그쳐 단독정부 구성이 어려운 스웨덴 민주당은 유럽 강경우익 모임에서 탈퇴하여 상대적으로 온건한 유럽 우익모임에 가입했다. 이러한 결정은 우파연합과의 차후 연정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우파연합과의 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즉, 결과에 따라 1위를 획득한 정당연합이 소수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각종 논란에 휩싸인 여성당은 원내 진출 가능성이 낮아졌고, 기독민주당이 봉쇄조항을 넘어 원내 진출이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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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에서는 이민문제,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현 집권당인 사민당이 난민 포용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등에서 동시에 약 80대의 차량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르는 대규모 방화사건이 발생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 차량방화사건이 일어나 이민자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었다.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대규모 방화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민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최근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파정당들의 선전 추세가 이번 스웨덴 총선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올해 여름 스웨덴에서는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졌으며 산불과 가뭄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환경문제가 총선 핵심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 스웨덴은 산불 진화 장비를 충분히 구비하지 못하고 있어 인접 유럽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었다. 이사벨라 뢰빈 부총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위협에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허리케인과 가뭄, 흉작으로 인한 수억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며 환경문제와 난민문제의 연관성을 언급했다. 난민문제, 이상고온 현상 등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시점에서 2018년 스웨덴 총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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