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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동국 변호사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빛) |
20대든 80대든 사는데 정답을 알지 못하는 건 매한가지. 관계와 관계가 얽혀 있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이 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의연하게 상황을 해결해야 할 터. 하지만 무슨 대책을 세우든 변수가 개입될 확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법률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양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불거지며 일이 더욱 확장될 가능성도 높다.
법률사무소 빛 김동국 세종시변호사는 “교통사고, 사업부도, 채무관계, 상속까지.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법원에 가야 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며 “이때는 방대한 법률 중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리를 적용하고,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초기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세종변호사로서 지역 사회의 민사, 형사 등 각종 소송을 수임해 온 김동국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제도를 주목한다. 그는 “소송은 피의자-피해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승소로 끝나지만, 제소전화해는 쌍방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보전하고 최선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제소전화해란 민사소송에 연루된 당사자 간 분쟁을 소송까지 번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법관 앞에서 화해 성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이다. 분쟁 당사자 중 한 쪽이 신청하면 진행될 수 있으며,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화해 기일이 정해지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가 작성된다.
세종개인회생변호사, 자격조건 상이한 개인회생 개인파산도 확인해야
김동국 세종변호사는 “더불어 최근엔 세종지역을 비롯한 대전, 충주, 홍성, 당진 등 충청지역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문의도 많이 주신다”며 “이에 세종개인파산 및 개인상담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재정적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고, 효율적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한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수입을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3년 혹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담보부채무)인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법원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변제할 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파산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재산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채무 면책 결정이 내려진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사회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기도 한다.
김동국 세종개인회생변호사는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이 회생 혹은 파산선고를 받고자 한다면 신청 자격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회생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진술서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이루어지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시 중요한 절차는 ‘변제 계획안 신청’인데,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바. 변호사와 함께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승인 기준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사무소 빛 김동국 세종변호사는 대전지방 변호사회 세종지회 총무, 세종 세무서 납세자 보호 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법학 박사과정을 거치며 세종시민경찰대 자문 변호사,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상담관으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세종 지역을 중심으로 대전, 충주, 홍성, 당진 등 충청지역 대표 변호사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