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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태 변호사 |
성범죄는 유독 무고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자로 지목된 피의자가 강한 혐의 부인을 하기 위한 수단 혹은 무혐의에 대한 확정을 짓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무고 고소. 그러나 사실 무고 고소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작년 무고사건이 급증한데에 대해 검찰은 성범죄 혐의로 수사 중 무고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었다. 검찰은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조사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고 또한 성범죄에 연루된 피해자가 망설이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년간 성범죄 관련 무고 수사는 1,190건 이었다. 이 중 실제 재판으로 이어진 건수는 전체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또한 이 중에서도 무고죄가 인정된 사례는 5.9%밖에 되지 못했다.
이에 관해 평택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민경태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 가우)는 “무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고소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하며 “물론 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와 현실에서의 성폭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받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경우 조사를 먼저 들어가고 검사의 기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 방안으로 무고 고소의 칼날을 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그러나 실제 무고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 또는 잘못된 사실관계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 주로 적용되며 무턱대고 무고를 진행 할 경우 오히려 성범죄 재판에 있어 불리한 입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민 변호사의 조언이다.
평택에서 성범죄를 비롯하여 무고 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 민경태 변호사는 “무죄추정의원칙을 기반으로 공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무고죄라는 항목이 있는 것이지만 이를 악용하기보다는 정말 억울하게 연루되어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무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코 증명력을 잃지 않아야 하며 재판에서의 소명 단계에 있어서도 증명력을 더한 탄탄한 변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무고는 말 그대로 무혐의에 대한 반박 소송이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영장심사와 구속적부심 판단의 기준이 피의자의 일거수 일투족에 달려 있고 또한 수사기관의 방문이 잦아 주변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건 시간문제며 또한 이를 통해 사회적 낙인이 찍힌 경우 사안에 따라 직장이나 가족을 잃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한 재판에서도, 무고에 관한 재판에서도 증명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다. 특히 법률상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을 사전에 확보하거나 만약 증거가 없을 경우 원고(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거를 탄탄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에 민경태 변호사는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때에 따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의 가장 큰 특성이 증거가 뚜렷하게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의자로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즉각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여 자신의 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 방지는 물론 억울한 처벌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그러나 이 같은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단계에서부터 성범죄에 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