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주년 특집]데이터로 본 대한민국 5년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19.09.06 08:11
편집자주<더리더> 창간 5주년을 맞아 5년 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데이터로 확인해볼 수 있는 ‘데이터로 본 대한민국 5년’을 특집으로 기획했다.
1.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지난해 대한민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사상 최초로 1명 아래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2014년 합계출산율 1.21명에서 이제는 1이라는 숫자도 사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이 말은 여성 한 명이 아이를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말이다. OECD 35개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들어간 국가 예산은 152.9조원이다. 올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6조3190억원이지만 합계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단기적인 예산 투입과 지원으로는 출산율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 장기적 관점에서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노동시장과 경제정책 변화와 이민정책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 중위연령
(총 인구수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5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 중위연령은 인구노령화 지표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지면 중위연령이 높아지고, 반대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지면 중위연령은 낮아진다. 앞서 언급한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5년 동안 점차 높아졌다.

통계청의 중위연령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인구 중위연령은 40.3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중위연령은 39.1세, 여성 중위연령은 41.5세로 나타났다. 5년이 흐른 현재 2019년 중위연령은 43.1세로 5년 전보다 3세가량 높게 나타났다. 남성 중위연령은 5년 전에 비해 2.7세 높은 41.8세, 여성 중위연령은 3세 높은 44.5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로 계속해서 정년연장과 고령화 대책 논의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67년이면 중위연령이 62.2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년연장과 함께 노인 연령기준 상향, 복지 제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고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179만5310원, 연봉은 2154만3720원이다.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이었다. 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은 108만8890원, 연봉은 1306만6680원이다.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시급은 3380원, 월급은 70만6420원, 연봉은 847만7040원 올랐다. 
한편, 지난달 2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공개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업주 10명 중 7명(74.4%)은 올해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2년 연속으로 최저임금 인상 비율이 두 자릿수로 이뤄지면서 누적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였지만 재정과 고용에 부담을 주면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4.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삶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됐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5%에 달하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19.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의존 위험군 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은 유아동과 60대 위험군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Overdependence)이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이 지나치게 되면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걸어 다녀 좀비와 같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 현상을 겪기도 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스마트폰으로 인한 차량 사고(1360건)는 4년 전인 2011년(624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잠재적 위험군을 포함해 2014년 14.2%에서 지난해 19.1%로 증가했다. 특히 유아동과 60대 위험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동의 경우는 부모가 과의존 위험군일 경우와 스마트폰 양육을 할 경우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거의 전 세대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현대인의 병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폰 중독 문제에 대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과 지역별로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거점시설인 스마트쉼센터 운영을 통한 전문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점차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 사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과의존 증상이 늘고 있어 세대별, 유형별 맞춤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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