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0.31 16:16
사진=뉴스1제공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62)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2500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으며,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위법사실을 폭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무마하려 금품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으며, 내년 4월 총선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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