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갈등? 민주주의 자연현상”

또 하나는 대중이 Efficacy(효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다. 나의 정치적인 발언과 참여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날카로운 경험들이 누적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주기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누적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탄핵정국과 문재인 당선 같은 반전 드라마를 겪으면서 개인의 참여가 뭔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걸 20년간 학습했다. 모든 나라가 이런 걸 경험하는 건 아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가 가지는 특이함이기도 하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정치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4·19 이후 계속 바뀌고 있다. 효능감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매우 남다르다.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사진=더리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사회 갈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나
▶사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인 모습이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폭격하면 미국 도시들에선 대로를 사이에 두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이 서로 야유하고 시위한다.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을 정도로.
유럽에서 극우 정당들의 득세 과정을 보면, 사회적·정치적 소수자들에 대한 대중적 배제를 갈등적으로 고양시켜 정권을 잡은 경우가 많았다. <21세기 극우>라는 연구서에 따르면 이 같은 갈등적 배제 전략은 처음엔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연정이나 캐스팅보트 기회를 잘 이용하면 유력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화당이 뭘 하겠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정치적 국면에 따라 자기 몫을 찾을 것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일과 마찬가지다. 유럽에서도 이런 극우 소수 정당이 의회제도를 이용해 다수당과 연정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연구를 시작했던 거다.
같은 사회 일원을 비난하거나 혐오하면서 갈등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건, 한국에서도 여러 소수 정치 세력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혐오만큼 사람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것은 없다.

-언론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시각의 기사를 쏟아내다보니 언론 자체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보나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특징은 아니다. 온라인 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미디어가 쏟아내는 정보량이 엄청나다. 이전 미디어 산업은 미디어 생산에 대한 진입 장벽을 갖고 있었다. 이를 통해 언론인이 전사회적 필터링을 통해 자리를 잡았다. 정보의 독점적 생산이라는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직업 세계가 규율과 양식을 갖게 되는 메커니즘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남긴 어마어마한 트윗에도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 등장한다. 기성 언론의 지위가 하락하면서, 동시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그 신뢰성을 부정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했다.
이 같은 반결과를 사람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 자체의 역량 문제이다. 객관적 팩트에 공동체가 합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해당 공동체의 발전과 생존에 직결돼 있는 문제이다.
인터넷이 대중의 직접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제공해준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가 바로 가능해지는 건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1조는 어디까지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가 운영하는 대의제에 관한 것이지, 대한민국이 직접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이 아니다.

-대의제에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갈등 해소’이다. 갈등하는 집단 사이에 중지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가 이 점에 무능하다. 이게 국회의원 개개인의 수준이나 역량 탓이 아닌 게 더 큰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 과정이나, 견제를 당연시하는 의식 자체가 자리 잡지 못했다. 나아가 경쟁하는 두 정당이 합의하고 뭘 만들어내는 경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이란 게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에 봉사할 동기로 시작되었지만, 국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인한 부분도 있다. 국회의원 개인들이 자신의 임기를 지속하고 싶다면 이 같은 합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더 매진해야 할 것이다.
거리에선 대중들이 갈등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합의하면 이를 따라가는 사회적 동의나 합의의 메커니즘이 자리 잡아야 한다. 이걸 법으로 다 만들 수 없다. 정치 엘리트나 정치 지도자가 실천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야만 자리 잡는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경쟁이 심할수록 누군가 선의의 한수를 먼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럼 정치적 합의의 모습,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나
▶냉정하게 말하면 세대가 바뀌어야 한다. 미래에 가능한 일이다. 사회 변화나 제도 개혁이 한 세대 안에서 발생하는 건 역사를 되돌려봐도 없다. 그 세대가 퇴장하고 진일보한 세대가 들어가면 비로소 변화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개혁의 방향은 다음 세대가 진입했을 때 지켜야 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람들의 생각이 양쪽으로 갈린 것 같은 양극화의 실체는 무엇이라고 보나
▶최근 갈등으로 인해 대중이 양극화로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16년간 한국인의 가치관을 조사해본 결과, 우리 국민은 여전히 중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댓글을 달지는 않는다.
의견 양극화는 사실 온라인에서 과대 표현되고 있다. 온라인 양극화나 갈등이 일어나는 건 플랫폼의 기술적 조건 탓이 크다. 첫째, 온라인에서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활동적이다. 다수처럼 보인다. 둘째, 온라인에 개진하는 의견은 독자적(independent) 판단의 결과라기보다 적과 우리 편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나서 만들어지는 의존적(dependent) 판단의 결과이다.
나라의 중요한 일은 투표로 결정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투표는 누가 뭘 찍는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거다. 일반 여론조사가 혼자 답하는 방식과 마찬가지이다. 혼자 답하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고 가운데가 봉긋한 결과(중간적 답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프가 가운데로 치솟은 모습을 의미)가 나온다. 여론조사와 동일한 메커니즘인 비밀 투표를 헌법적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한, 중도층이 항상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대의제다. 투표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 평균적 일반 의지를 반영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게 지난하다고 해서,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왔으니 국민이 직접 다스리자고 하는 건 수사에 불과하다.
직접 통치를 목표로 거리로 나서며, 결국 맨 앞에 서는 건 양쪽 극단이다. 중도층은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거리에 나서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 평균의 의지를 반영하는 건데 평균 의지를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온라인은 아니다.
거대 정당 내외부에서 온라인 정치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몇 년간 선거, 정책, 심지어 사법적 결과가 이들이 예측한 대로 나온 적이 있는가? 결과는 대체로 조용한 대다수, 즉 중도층의 의지를 따랐다.
선거에 임박하면 중도를 양극단으로 이동시키는 게 어렵다는 걸 다들 깨닫는다. 이때 누가 먼저 중도로 접근하느냐가 항상 성패를 좌우했다. 이를 이용해서 중도층의 마음을 잡았던 사례가 과거 민주당이 김종인 씨를 깜짝 섭외한 것이다. 갈등적 양당제에서의 승리는 항상 이 같은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 현상을 대중들은 어떻게 인식하면 좋을까
▶민주주의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선, 국민이 교과서적인 상태를 잠시라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현실화해본 경험을 한두 번 정도 가지고 있다. 탄핵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한다든가 인터넷으로 변방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경험이 민주주의 제도의 실질적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최근 갈등 상황을 혼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간헐적이지만 날카로운 집단적 경험이 쌓여가면,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자산이 될 것이다.

-우리는 통합이 필요한 사회인가
▶국민통합이란 낡고 관습적인 개념이다. 이를 유년기부터 교육받은 세대가 아마 1970~80년대 초반 출생자까지일 것이다. 지도자의 말을 따르고 질서를 잘 지키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개개인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통합이 아니라 공존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세대가 이 같은 공존의 양식을 교육받으며 자랐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아직 부족하다면 이 점을 더 중점적으로 교육시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최근 사회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정치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정치 담론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론 헌신할 수 있는 가치와 그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있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학자로서 더 관심 있는 건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치 담론을 추동하는 사회적, 제도적 구조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사회적 조건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이다.

프로필
-1971년 서울 출생 /연세대학교 사회학 학사, 석사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sociology 박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