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타다 금지법'은 정부허가 받고 계속 영업 가능해…기존사업·신사업 공존하는 법안"

머니투데이 더리더 김대환 기자 입력 : 2019.12.10 11:38
사진=뉴스1제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고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최근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총선 포퓰리즘' '졸속 입법' 등의 비판이 일자 이같이 해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타다는 정부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를 포함한 기존 모빌리티 업체도 새로 신설된 제도 하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 기존사업과 신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 비판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나 선거를 앞둔 졸속입법이 아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점을 다시 말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논란이 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의 대여자동차 운전자 알선범위에 대해선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장소를 공항 항만으로 한정했다"며 "개정안으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하도록 제도적인 공간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카 이재웅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법안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아무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홍근 의원이 이야기해도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고 암담한 심정을 밝혔다. 

윤 의원은 "향후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대해선 국토부 하위법령작업을 통해 허가방식 절차 등 세부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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