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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사진=강동구청 제공 |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은 별도의 행정망을 통해 위반건축물 현황, 행정조치 사항, 이행강제금 현황 등을 전산화하고, 이행강제금 자동 산출과 각종 통계의 항목별 검색기능 등을 갖춘 체계적인 전산화 시스템이다.
기존의 위반건축물 관련 자료는 각 업무 담당별로 분산 및 수기 관리함에 따라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신속한 민원 응대에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연 4,5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지만 이를 수기부과 방식으로 관리하여 실시간 현황 파악 등에는 어려움이 더 했다.
이에 강동구는 지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응대를 위해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위반건축물 소유자명과 주소 등의 기본정보부터 적발연도, 위반내역, 이행강제금 현황까지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각 단계별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 정확한 산출이 가능해져 행정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별도의 접속기록과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시스템을 연계 도입하여 개인정보유출 위험도 없도록 했다.
특히, 담당자뿐만 아니라 총괄관리자와 대직자도 위반건축물 최초 적발 시부터 각 행정조치 단계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위반건축물 현황, 조치사항 등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어 담당자 부재 시에도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와 함께 구민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바탕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