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례○○당' 불허…정당법 위반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1.13 18:17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앙선관위는 '비례○○당'을 명칭으로 하는 정당 창당을 불허했다. 이에따라 이번 4월 총선에서 비례의석수 확보를 위해 만들려던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에 제동이 걸렸다.

"'비례'라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중앙선관위에서 밝혔다. 

오늘(13일)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당'의 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날 심사 대상은 '비례'를 정당명에 앞세워 창당준비단계에 있는 비례자유한국당,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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