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박진도)는 지난 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전국 9개 도(道)의 농정관련 민관 거버넌스(협치) 위원회 위원장과 담당공무원 및 농특위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특위와 9개도 위원회는 각기 2019년도 사업성과와 2020년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공동 추진할 핵심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사회협약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2020년 핵심 사업으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두 번째로 2020년도 협의회 일정은 운영위원회 2회(2월 4일, 11월)와 집행위원회 2회(3월∼4월중, 10월)를 개최하되 3월에서 4월 사이에 진행되는 집행위원회를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농특위 성격의 각 광역지자체별 농정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현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역위원회 설립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농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함으로써 정부가 법과 시행령 개정에 나서도록 권고하는 방안 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벌여졌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의 충돌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차기 집행위원회 전까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협의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농정틀 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고, 커다란 변화가 시작됐다”며 “올해는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 시민사회, 국가가 함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향후 농특위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1박 2일 일정으로 협의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협약을 위한 전국순회 대토론회’와 ‘지자체 농정거버넌스 위원회 강화 법률개정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