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시키겠다는 安, "부와 지위 세습고리 끊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2.13 14:35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와 사법시험 부활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과 조 전 장관 딸 입시비리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임명은 정의와 공정의 최소한의 기준에도 까마득하게 못 미치는, 부끄럽고 몰염치한 결정이었다"면서 "그 일가족의 행위는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의 삶의 의욕을 꺾었다"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다시 사법시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기득권에 의한 취업과 고용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 모든 채용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불공정 취업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채용서류에 대한 180일 보관기한은 최소 3년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사건 무마 의혹을 언급하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군대에서 추 장관의 아들과 같은 사례도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울산시장 관권 공작선거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엄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윤 총장 체제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중대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열정페이 근절, 지역구 세습금지 등도 공약으로 함께 제시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오는 16일 국민당 시·도당 창당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인재영입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carriepyun@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