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창원변호사 “강제추행 사건, 섬세한 법적 조력 근거한 초기대응 중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0.03.12 07:00


▲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창원김해형사전문변호사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추행하려던 현직 경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사였던 배모씨는 지난해 9월,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간 뒤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해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배씨는 법정에서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면서 강제추행이 아닌 주거침입죄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배씨 사건을 통해 가해자의 인식과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를 기준으로 강제추행죄의 유무죄가 판단됨을 알 수 있으며, 그 성립요건에 있어서도 일반인들의 생각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할 필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기준과 성립요건에 관해 혼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가운데, 경남권역의 다수의 강제추행소송에서 의뢰인의 변호해 온 이동성 김해변호사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을 때 성립하며, 형법은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만 보면 ‘폭행 또는 협박’등의 강제력을 이용해 추행하는 경우만 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이나, 대법원 최신 판결 동향을 비춰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등의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최근에는 성별 간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이슈가 되면서,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부분이 없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은 대부분 인정되고 있는 흐름이다.”고 설명했다.


△ 만취한 피해자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


그런데 상대가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했다면 일반 강제추행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심신상실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은 심신미약 이외의 이유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뜻한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이미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거나 깊게 잠이든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이동성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 많다. 따라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도 많아 사건이 진행될수록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라고 충고한다.


△ 수사 초기단계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만일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이 이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해 과중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이동성 창원변호사는 “성범죄에 있어 범행을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가 기소 여부 및 양형의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유죄가 명백한 사안이라도 법리적 검토를 통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적극 주장해 감형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과 김해에 각각 본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두어 마산, 진해, 진주, 사천, 양산 등 경남권역의 강제추행, 사기죄, 음주운전, 횡령죄, 보험소송 등 각종 형사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helead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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