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꽃, 후보자 TV토론

이종희의 정치살롱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 입력 : 2020.04.01 09:56
▲이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 사회학 박사
4.15 총선이 2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에 걸쳐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었고, 4월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어 후보자들은 4월 14일까지 국회입성을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전국 253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에서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TV토론이 사전투표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개최된다.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는 후보자 TV토론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자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 TV토론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후보자 선택의 중심적인 기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자 TV토론은 유권자에게는 후보자들의 정견·정책·자질·비전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며, 후보자에게는 TV라는 매체를 통해 많은 유권자들에게 동시에 자신의 공약·정견·정책과 비전 등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후보자 TV토론은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정치와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고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 ‘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후보자 토론회의 영향은 크게 설득 효과와 강화 효과로 구별할 수 있다. ‘설득 효과’란 토론회 시청을 통해 지지후보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하며, ‘강화 효과’는 토론회 시청 후에 지지 후보자에 대한 표심을 더 확고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설득 효과보다 강화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박빙의 경우에는 후보자 토론회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후보자 TV토론은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후보자 TV토론은 고비용, 저효율의 옥외합동연설회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개최돼 그동안 각종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었고 정책선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TV토론은 완전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스탠딩토론, 후보자 상호 정책검증 토론방식 등을 도입해 우리나라 TV토론의 새로운 지평을 연 토론회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국민질문을 공모해 공통질문으로 활용했고, 국민 인터뷰 영상을 각 차수별 후보자 토론의 도입부에 방영하는 등 유권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토론회에 더 많이 반영하고자 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각 지역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의 초청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하여 결정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TV토론의 초청대상에 해당되는 후보자는 ‘국회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선, 비례대표 국선,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선, 지역구 국선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해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후보자 토론회 참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자들에게도 후보자 토론회를 통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참여 확대와 관심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자체 홈페이지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보자 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을 공모해 1654명의 유권자들이 참여했다. 공모를 통해 모집된 1855건의 주제와 질문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는 4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12시, 4월 9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에 개최되며, 초청대상 외 후보자 토론회는 4월 7일(화) 오후 2시부터 4시에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KBS, MBC, NATV, KTV, 네이버TV, 유튜브 채널(중앙선관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을 통해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www.etv.go.kr, KT올레TV 273번, 티브로드 205번)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시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초청대상 후보자의 경우 토론회 참석은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초청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참 사실 등이 방송자막 등으로 공개된다.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에 따르면,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는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 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휴대폰·노트북·태블릿 PC 등과 같은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결정해 전자기기를 제공한 경우 토론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기기의 종류,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한편, 후보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공직선거법」 제68조에 명시된 선거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를 착용·부착하고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후보자는 토론회 진행 도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토론회장을 임의로 벗어난 경우, 재입장은 불가능하다. 재방송과 관련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하거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 선거일까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발언 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토론회의 재방송 및 다시보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후보자는 의상을 선택할 때, 토론회장의 세트 배경 색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남성 후보자의 경우 의상은 짙은 색 정장이 좋으며, 여성 후보자의 경우 지나치게 화려한 색상의 옷이나 장신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줄무늬, 잔 체크무늬, 방울 무늬의 의상이나 넥타이는 화면 번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핀 마이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가슴 부위를 만지면 마이크에서 소음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밖에 통계·수치는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고, 전문적인 용어는 쉽게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숙고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별도로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http://tv.debates.go.kr)를 통해 이번 총선 후보자 토론회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4월 2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제공한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견·정책·자질·비전 등을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이번 후보자 토론회를 후보자 선택의 소중한 기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종희·오지양 (2011), “후보자 TV토론회 토론포맷연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1), 47-78.
이종희 (2014), “6. 4.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의 현황과 과제”, 『선거논단』, 선거연수원, 33-40.
이종희 (2014), “정치와 TV토론: 한국, 독일, 미국, 프랑스”,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치하라』, 시간의 물레, 64-97.
최영돈·이종희 (2014), “2013 독일 총리후보자 TV토론 진행방식 및 내용연구”, 『한국언론학보』, 58(2), 447-477.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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