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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보다 더 리얼한 현실’ 같다는 평으로 연일 화제가 되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여주인공은 복수의 칼날을 간다.
‘내 집, 내 아들, 내 인생. 내 꺼 중 어떤 것도 손해 볼 수 없다’고 선언한 그녀는 완벽한 이혼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상간녀를 자극하기도 하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며 필요한 자료를 받고, 블랙박스 영상 등 불륜 증거를 모으기도 한다. 그렇게 여 주인공은 아들, 완벽하게 남자를 인생에서 도려내기에 성공한다.
그런데 여주인공처럼 뷸륜 증거를 모아 오롯이 본인의 것을 지켜내는 게 현실에도 가능할까. 위자료, 상간녀소송, 양육권 소송 등 이혼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고개를 젓는다. 상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드라마처럼 온전하게 본인의 재산, 아들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 단 어떤 증거, 어떤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지분과 양육권, 친권 등 협의 내용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
유책 배우자도 ‘이혼재산분할권’ 주장할 수 있어
이혼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다. 즉 유책 사유를 제공한 일방도 다른 일방과 똑같이 ‘이혼재산분할권’을 지니므로 ‘부부의 세계’ 여주인공의 남편도 재산에 대해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권은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상관없다.
참고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과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중 일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 부분, 연금과 퇴직금, 미래 수입, 소극적 재산인 채무 또한 포함되며, 이혼재산분할대상은 이혼사유와 혼인 유지 기간, 양측의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된다.
민경태 평택이혼변호사는 “즉 부부의 세계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도 상대배우자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고, 이를 증명한다면 온전히 본인 몫이라 주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어 “단, 부부가 사전에 합의하여 불륜한 배우자가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합의서 등을 작성한다면 이는 재산분할 소송 중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방의 경제적 수입이 월등히 높은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재산권을 온전히 주장하기는 어렵다. ‘부부의 세계’ 여주인공은 불륜한 남편과 재산을 일부 나누어야 하는 것. 또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누락한다고 해도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2년 이내 상대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 속 이혼하려는 당사자는 불륜한 상대에게 재산까지 나눠줘야 한다니.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는 노릇. 이때 알아 둘 것은 ‘위자료 소송’ 이다.
‘상간자소송’ 유책배우자와 상간자 책임 묻고, 위자료 받을 수 있어 ‘합법적인 증거’ 중요
5년 전까지만 해도 불륜은 간통죄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단죄는 ‘손해배상소송’으로 가능해졌다.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을 저지른 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
민경태 평택변호사는 “상간자, 유책배우자에게 제기하는 위자료소송은 부정한 만남 횟수, 관계 등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며 “입증 자료와 방법에 따라 위자료 액수 역시 바뀐다”고 설명한다.
단, 드라마와 달리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증거, 위치추적 장치나 불법 도청장치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경솔한 방법으로 상대의 불륜 증거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나면 되레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상간자소송 전 특히 신중해야…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 중요
위자료는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해야 한다.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했거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는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전 감정이 앞서 많은 분들이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기도 한다”며 “이때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 역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마음이 급하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민법상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또는 위자료 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효력을 갖는다. 이혼과 별개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한다면 소멸기한을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혼, 위자료 소송에 조언을 준 민경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LG그룹 고문변호사, 한국IBM 고문변호사,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고문변호사, 경기남부 단위농협(안성, 평택지역) 자문변호사, 안법고등학교 학교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SBS, MBN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법률자문을 통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내 집, 내 아들, 내 인생. 내 꺼 중 어떤 것도 손해 볼 수 없다’고 선언한 그녀는 완벽한 이혼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상간녀를 자극하기도 하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며 필요한 자료를 받고, 블랙박스 영상 등 불륜 증거를 모으기도 한다. 그렇게 여 주인공은 아들, 완벽하게 남자를 인생에서 도려내기에 성공한다.
그런데 여주인공처럼 뷸륜 증거를 모아 오롯이 본인의 것을 지켜내는 게 현실에도 가능할까. 위자료, 상간녀소송, 양육권 소송 등 이혼 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고개를 젓는다. 상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드라마처럼 온전하게 본인의 재산, 아들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 단 어떤 증거, 어떤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지분과 양육권, 친권 등 협의 내용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다.
유책 배우자도 ‘이혼재산분할권’ 주장할 수 있어
이혼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다. 즉 유책 사유를 제공한 일방도 다른 일방과 똑같이 ‘이혼재산분할권’을 지니므로 ‘부부의 세계’ 여주인공의 남편도 재산에 대해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권은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상관없다.
참고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부가 쌓은 공동재산과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 중 일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는 부분, 연금과 퇴직금, 미래 수입, 소극적 재산인 채무 또한 포함되며, 이혼재산분할대상은 이혼사유와 혼인 유지 기간, 양측의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된다.
민경태 평택이혼변호사는 “즉 부부의 세계 드라마의 여주인공처럼 본인 명의의 재산이라도 상대배우자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고, 이를 증명한다면 온전히 본인 몫이라 주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어 “단, 부부가 사전에 합의하여 불륜한 배우자가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합의서 등을 작성한다면 이는 재산분할 소송 중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방의 경제적 수입이 월등히 높은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재산권을 온전히 주장하기는 어렵다. ‘부부의 세계’ 여주인공은 불륜한 남편과 재산을 일부 나누어야 하는 것. 또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누락한다고 해도 이혼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2년 이내 상대가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
드라마와 달리 현실 속 이혼하려는 당사자는 불륜한 상대에게 재산까지 나눠줘야 한다니. 그만큼 억울한 일도 없는 노릇. 이때 알아 둘 것은 ‘위자료 소송’ 이다.
‘상간자소송’ 유책배우자와 상간자 책임 묻고, 위자료 받을 수 있어 ‘합법적인 증거’ 중요
5년 전까지만 해도 불륜은 간통죄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단죄는 ‘손해배상소송’으로 가능해졌다. 유책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을 저지른 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
민경태 평택변호사는 “상간자, 유책배우자에게 제기하는 위자료소송은 부정한 만남 횟수, 관계 등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진다”며 “입증 자료와 방법에 따라 위자료 액수 역시 바뀐다”고 설명한다.
단, 드라마와 달리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증거, 위치추적 장치나 불법 도청장치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경솔한 방법으로 상대의 불륜 증거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나면 되레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상간자소송 전 특히 신중해야…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 중요
위자료는 법원에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해야 한다.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했거나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는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전 감정이 앞서 많은 분들이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기도 한다”며 “이때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등 역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마음이 급하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 역시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민법상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또는 위자료 원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효력을 갖는다. 이혼과 별개로 위자료소송을 진행한다면 소멸기한을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혼, 위자료 소송에 조언을 준 민경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LG그룹 고문변호사, 한국IBM 고문변호사,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고문변호사, 경기남부 단위농협(안성, 평택지역) 자문변호사, 안법고등학교 학교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SBS, MBN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법률자문을 통해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