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부활하는 사전청약제, 내집마련의 비책?

머니투데이 더리더 정민규 기자 입력 : 2020.07.01 17:42




사전청약제가 10년만에 부활된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수도권에 30만가구를 공급하면서 일부 물량에 대해서 사전청약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이라는 것은 본청약 1년에서 2년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미리 청약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착공에 맞춰서 진행되는 분양시기를 앞당겨서 토지보상 절차가 끝나고 택지조성 단계에서 이미 사전청약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10년 전에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사전청약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했다. 토지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바람에 본청약까지 무려 3년에서 5년까지 걸리면서 시끄러웠다.

이번에는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토지보상을 완료해 1년에서 2년 후 본청약을 할 수 있는 택지에 대해서 사전청약을 진행하게 된다.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으로 서울에 오래된 아파트를 비싸게 돈주고 사지말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왜냐면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신도시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 하니까 미리 청약해보라는 의미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 힘을 쏟고 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3기 신도시에 지하철 예정되어 있다.

원래 3호선 연장으로 예정됬던 하남 교산신도시도 송파, 잠실 권역으로 다이렉트 지하철을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남양주 왕숙지구같은 경우는 9호선 연장으로 유력해지고 있다.

게다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공립으로 100% 만들어지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일반 공공 분양 자격조건과 동일하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면 되는것이다.

가입 후 2년이 지났고, 청약통장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부했다면 1순위가 된다.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사전청약 역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눠진다.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전용 40㎡ 초과 주택은 청약 저축액이 많을수록, 그 이하는 납입횟수, 납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특별공급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주택구입 등이 있고 각각 소득, 자산, 무주택 기간 등에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1년이내 결혼 예정이면서 부부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평균의 120%, 외벌이는 100% 이하여야 한다.

사전청약 신청방법은 본청약과 마찬가지로 분양공고가 나오면 일정에 맞춰서 신청하면 된다.

사전청약때 단지위치나 개략적인 평면도, 추정 분양가는 제공되지만 정확한 분양가는 본청약때 다시 공지된다.

사전청약은 딱 한 건만 신청 할 수가 있다. 한 곳에서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다른 단지에는 당연히 중복신청이 안된다.

다만,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었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 신청은 가능하다.

그리고 사전청약 당첨 후 추후 본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해도 불이익은 없다.

사전청약 당첨의 본청약 때까지 자격조건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격은 박탈당한다.

소득기준 앞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어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중 일부에 사전청약제를 적용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50%를 사전청약으로 진행한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에 3기 신도시 중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전청약제로 분양할 약 9천 가구를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이미 2018년 12월에 입지가 발표되서 사업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남양주 왕숙지구(1지구, 2지구 합쳐서 예정 가구수 약 6만6천 가구의 대규모 신도시), 하남 교산 (3만2천 가구), 과천 (7천 가구), 인천 계양 (1만7천 가구) 네곳 중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2022년에는 고양 창릉지구 (3만8천가구), 부천 대장지구 (2만가구) 등 이 지역에서도 사전청약으로 일부 단지를 분양할 것이라고 한다.

서울 집값 떨어질 가능성이 그닥 보이지 않는다는 예상이다.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매우 깊은 상황에서 수도권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jmg19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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