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장 청문회 고심…"정보위원장 단독 선출도 가능"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7.09 17:30
▲국정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전 의원/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단독으로라도 정보위원장을 선출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 몫인 국회 부의장 선출을 국회 정상화 계기로 삼을 계획이었다. 야당 부의장 선출 후 정보위원장을 뽑은 뒤 미래통합당과 7월 의사일정을 협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부의장 선출이 불발되면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부의장 선출 후 정보위원장을 뽑으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부의장을 뽑고 정보위원장을 뽑기로 합의가 됐는데 통합당에서 이를 깨 답답한 상태"라며 "통합당에서 부의장 선출이 불발된 후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인 27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야당 몫) 부의장 선출이 되지 않아도 정보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정보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대표와 부의장 간 협의가 필요하지만 정보위원장 선출은 규정이 따로 없다.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정해 본회의 표결만 거치면 선출이 가능하다. 민주당에서는 전해철, 김경협 의원이 정보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정보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더라도 국정원장 청문회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국회법 (제64조의2)에 따르면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이 별도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회의장실 측 관계자는 "지금도 정보위원장 선출은 가능한 상태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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