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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이혼은 협의, 조정, 재판을 통해 진행된다. 이혼 시 주요한 쟁점에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이 있으며 부부가 이혼을 하는 방법, 이유 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연령을 막론하고,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소송에서 부부 중 남편 측이 불리할 것이란 인식이 여전히 만연하다. 반대로 재산분할에 있어서만큼은 직접적인 기여가 큰 남편이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도 적지 않다. 적어도 일반적 상식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분사무소의 최선영 수원이혼변호사.
그는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는 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의 자신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부의 사안에 따라 귀책사유를 가진 자가 법적 주장에서 불리할 수 있으나 이는 남편이건 아내건 성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고 자녀의 복리에 신경 쓸 수 있는 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따라 주장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혼 부부의 입장에서 유, 불리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이혼 소송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유, 불리함이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혼을 대하는 자세부터 다른 남편과 아내의 시각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지 다수의 이혼 소송을 수행, 해결해오며 이혼에서 자신만의 법률 영역을 다져오고 있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분사무소의 최선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Q. 이혼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재산분할 분쟁에서 남성이 유리한 것이 사실일까?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원칙이다. 물론 기여도가 입증된다는 전제 하에 이혼 재산분할 청구 목록에 상대방의 특유 재산을 넣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기여도가 입증될 경우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써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 한다함은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 즉, 벌이를 통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같은 간접적 기여 역시 인정하고 있다. 물론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지표로서 드러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평균적인 가사노동 지표가 있음에도 그에 준하는 가사 노동을 했는지의 유무도 따지기 마련, 이 때문에 재산분할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그런데 과거에는 남편이 외벌이로 소득 창출을 통해 직접적 기여를 한 부분에 있어 재산분할 시 강점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현대에 이르러는 반반결혼, 맞벌이가 만연하기 때문에 딱히 남편 쪽이 유리하다거나 하지 않다. 아울러 가사노동 부분 역시 기여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워도 회계나 통계 등과 같은 수치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동원하여 법원이 인정되는 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Q.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 등의 정보 등을 통해 귀책사유와 재산분할 청구권은 연관이 없어 무작정 자신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은 분명하나 가령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든지 가출 또는 별거 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하는 경우 충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신 판례 동향부터 법리의 해석, 사안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준비하여 정당한 권익을 지켜야 한다.
Q. 여전히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양육권 다툼에서도 그러한지?
과거 양육권에 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아내 쪽이 양육권을 가져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작금에는 딱히 그렇다고 볼 수 없다.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법원의 판결 기준은 자녀의 복리에 두고 있고 자녀가 원하거나 혹은 이혼 이후 자녀의 삶에 있어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된다. 이 말인 즉, 자녀의 양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연령, 이혼 이후의 계획,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엄마 또는 아빠라고 하여 누가 더 유리한가는 가늠키 어렵다.
Q. 이혼 소송 시 남성이 불리하다는 인식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실무상으로도 그러한지?
남성이라서 딱히 이혼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일종의 선입견이다. 실무상으로 이혼 소송의 유, 불리함은 귀책사유의 유무, 기여도의 부재, 자녀와의 친밀도나 경제적 능력 등 각 쟁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간혹 이혼을 앞둔 남성분들의 경우 손해를 보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넘겨주고 말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부터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이혼 이후의 삶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넘겨주고 싶은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선의 기준을 세워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상대의 이혼 청구에 일일이 챙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반소 제기 등에 대해 안이하게 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안이한 태도가 불리한 입지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런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수원에서 이혼소송을 비롯한 이혼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수원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위탁보호위원, 수원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수원지방검찰청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안성시 고문변호사, 수원시 도시분쟁조정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가사, 손해배상,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는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는 사유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의 자신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부부의 사안에 따라 귀책사유를 가진 자가 법적 주장에서 불리할 수 있으나 이는 남편이건 아내건 성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자신이 얼마나 기여했고 자녀의 복리에 신경 쓸 수 있는 지 등의 문제에 대해 아내와 남편의 역할에 따라 주장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혼 부부의 입장에서 유, 불리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이혼 소송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유, 불리함이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혼을 대하는 자세부터 다른 남편과 아내의 시각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지 다수의 이혼 소송을 수행, 해결해오며 이혼에서 자신만의 법률 영역을 다져오고 있는 법무법인 대진 수원분사무소의 최선영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Q. 이혼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재산분할 분쟁에서 남성이 유리한 것이 사실일까?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원칙이다. 물론 기여도가 입증된다는 전제 하에 이혼 재산분할 청구 목록에 상대방의 특유 재산을 넣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기여도가 입증될 경우 특유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써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 한다함은 직접적인 경제적 기여 즉, 벌이를 통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같은 간접적 기여 역시 인정하고 있다. 물론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에 관하여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지표로서 드러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평균적인 가사노동 지표가 있음에도 그에 준하는 가사 노동을 했는지의 유무도 따지기 마련, 이 때문에 재산분할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그런데 과거에는 남편이 외벌이로 소득 창출을 통해 직접적 기여를 한 부분에 있어 재산분할 시 강점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지만 현대에 이르러는 반반결혼, 맞벌이가 만연하기 때문에 딱히 남편 쪽이 유리하다거나 하지 않다. 아울러 가사노동 부분 역시 기여도를 입증하기에는 어려워도 회계나 통계 등과 같은 수치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동원하여 법원이 인정되는 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Q.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인터넷 등의 정보 등을 통해 귀책사유와 재산분할 청구권은 연관이 없어 무작정 자신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은 분명하나 가령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든지 가출 또는 별거 생활을 오래 했다든지 하는 경우 충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신 판례 동향부터 법리의 해석, 사안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준비하여 정당한 권익을 지켜야 한다.
Q. 여전히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양육권 다툼에서도 그러한지?
과거 양육권에 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아내 쪽이 양육권을 가져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작금에는 딱히 그렇다고 볼 수 없다.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법원의 판결 기준은 자녀의 복리에 두고 있고 자녀가 원하거나 혹은 이혼 이후 자녀의 삶에 있어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된다. 이 말인 즉, 자녀의 양육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연령, 이혼 이후의 계획, 자녀와의 친밀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엄마 또는 아빠라고 하여 누가 더 유리한가는 가늠키 어렵다.
Q. 이혼 소송 시 남성이 불리하다는 인식의 기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실무상으로도 그러한지?
남성이라서 딱히 이혼에서 불리하다는 것은 일종의 선입견이다. 실무상으로 이혼 소송의 유, 불리함은 귀책사유의 유무, 기여도의 부재, 자녀와의 친밀도나 경제적 능력 등 각 쟁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간혹 이혼을 앞둔 남성분들의 경우 손해를 보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을 넘겨주고 말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재산분할부터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이혼 이후의 삶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넘겨주고 싶은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선의 기준을 세워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상대의 이혼 청구에 일일이 챙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반소 제기 등에 대해 안이하게 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안이한 태도가 불리한 입지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런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수원에서 이혼소송을 비롯한 이혼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수원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위탁보호위원, 수원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수원지방검찰청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안성시 고문변호사, 수원시 도시분쟁조정 분과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가사, 손해배상,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