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1.01.18 10:0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8일 약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는다.

파기환송심은 능동적 뇌물로 인정되는 액수와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제 양형으로 반영될지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봤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한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형량은 1심의 실형인 징역 5년과 2심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특검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 호소문을 내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감안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생태계의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 경제단체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 15일 법원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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