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All about]"서울시 청년 정책, 20대는 혜택 못 받았다고 생각"

한기영 서울시의회 대변인 인터뷰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송민수 기자 입력 : 2021.06.03 09:48
▲한기영 서울시의회 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한기영 서울시의회 대변인이 정치와 인연을 맺은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연구관으로 일하면서부터다. 공직사회에 있던 한 대변인은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 연구관을 지냈다. 법제 연구관 직업 특성상 법률 개정의견을 구하기 위해 정치인을 설득하고 해당 개정안을 설명하는 일이 많았다.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토론 공개 오디션으로 청년 비례대표를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정치인이 적성에 맞을 것 같아 지원했다. 좋은 성적을 거둔 한 대변인은 비례대표 2번을 받으며 서울시의원이 됐다.

청년 몫으로 의회에 들어온 한 대변인. 지난 4.7 재보궐 선거 결과는 누구보다 착잡함을 느낀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57.5%로 당선됐다. 10대 서울시의회 109석 중 101석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당에서는 청년층이 등을 돌린 탓에 패배했다는 시각이 크다. 지난 4.7 보궐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55.3%가 오 시장을 찍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은 20대는 34.1%에 그쳤다.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56.4%가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한 대변인은 “4.7 재보궐 선거는 서울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LH사태·부동산 문제 등 집권여당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질책”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청년이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업 문이 좁아지고 고용 불안정은 커졌다. 정치인들과 정부가 신뢰를 잃었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했지만 정작 20대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큰 것 같다”며 “20대 민심이 돌아섰지만 이유를 당에서 어느 정도 파악한 만큼 이에 맞는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에서는 등 돌린 청년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한 대변인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받아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시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등 발의를 앞두고 있다. 한 대변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라며 “실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와 의회 간 최대 현안은 조직개편안이다. 오 시장은 조직개편안에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담았다. 또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주택건축본부를 확대 개편해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재생실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민협력국 신설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특보·공보특보·젠더특보를 미래전략특보·정무수석·정책수석으로 바꾼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과도하게 늘렸다는 비판을 받은 정무직 특보 자리를 줄인다는 취지다. 현재 미래전략특보에는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내정된 상태다.

한 대변인은 “시정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지만,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진행 중인 사업이 흔들리거나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 시장이 복지나 돌봄, 도시재생과 일자리 마련 등 지난 10년 동안 서울이 추진해온 역점사업을 지속성 있게 이끌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행복’이라는 철학이 담긴 사업들이 전임시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의회가 감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영 서울시의회 대변인/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50조 넘는 예산 감시하는 시의회…정책지원 전문인력 늘려야”


내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한 대변인은 시의회 지방분권TF에 참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선정했다. 그중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내년 시행될 개정안에 반영됐다. 나머지 과제들인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시의회의 숙제로 남았다.

한 대변인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담겼지만 조항이 변경돼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내년에는 의원정수의 1/4, 내후년에는 의원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한 대변인은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의 올해 예산은 50조원이다. 이 예산을 110명의 의원이 감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는 것. 한 대변인은 “50조 예산을 다루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원이 개개인 혼자서 이 많은 예산, 지역 현안까지 챙기기 역부족이다”라고 설명했다.

의회의 ‘입’이 된 한 대변인. 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난해 10월 대언론 관계 증진과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 한 대변인과 최선 의원(민주당·강북 제3선거구)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대변인을 두 명 선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시의회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시민과의 대면 만남이 쉽지 않다. 한 대변인은 10대 후반기 의회의 전체적인 의정활동과 여러 입법상황 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각종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라인 등 SNS를 통해 시민과 이야기하고 있다”며 “또 서울시의회 온라인 토론회, 온라인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기존의 생중계 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민이 서울시의회 회의과정을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회의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한다. 또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서울시의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최근 소식들을 올린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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